- 진짜 ‘정치 혁신’은 국회의원 공천권을 지역 당원들에게 주는것 ••• 미국은 하는데 대한민국은 왜 못하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별명은 ‘마이너스 3선’이다. 왜 그에게 이런 별명이 붙었을까? 이 전 대표가 지난 2016년 20대 총선, 2018년 2018년 재보궐선거, 2020년 21대 총선에서 모두 서울 노원(병) 지역구에 각각 새누리당, 바른미래당, 미래통합당의 당적을 갖고 출마하여 3번 연속으로 낙선의 고배를 마셨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의 낙선 책임이 본인 자신에게만 있을까? 그건 아니라고 본다. 지역 현실을 모르고 이 전 대표에게 공천을 준 중앙당에게 책임이 더 크다는 것이 의식 있는 정치전문가들의 견해이다. 해당 지역구에서 오래 동안 거주하며 정치에 관심을 갖고 있는 주민들은 “미래통합당 등이 지역에서 인기 없는 이준석이 아니라 ‘진짜 후보’ A 씨를 공천했어야 마땅했다”고 입을 모은다.

대한민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국회의원 공천’이다. 공천권을 중앙당이 갖고 있기 때문에 ‘풀뿌리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없으며, 참신한 인재를 등용할 수 없는 것이다. 지난 21대 총선 때 미래통합당(당시 대표 황교안)이 민주당에 대패한 이유도 공천을 잘 못 해서이다. 물론 일각에서는 부정선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20대 총선 당시에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옥쇄 들고 나르샤’ 사건을 벌인 이유 역시 공천 때문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새누리당은 당초 예상했던 1백60여석 보다 40석이나 적은 1백22석(비례대표 17석 포함)을 겨우 건질 수 밖에 없었다.

공천 문제에 있어 민주당도 자유로울 수 없다. 지금은 세상을 떠난 어떤 대통령은 당 대표시절 ‘공천 장사’를 통해 거부(巨富)의 반열에 올라 지금까지 국민들로부터 온갖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는 평생 정치권에 머물며 직업다운 직업을 단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미국에 비자금까지 숨기며 거부가 될 수 있었을까? 그것은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공천 장사를 하며 거액을 벌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 정설(定說)이다.

이제 3김(金)은 모두 하늘나라로 갔고 세상은 바뀌었다. 정치 후진국 대한민국 역시 변화의 바람이 불 때가 된 것이다. 좋은 의미로 바꾸는 것을 우리는 ‘혁신(革新)’이라고 부른다. 푸른 눈의 한국인을 위원장에 앉힌다고 해서 진정한 혁신은 아니다. 진짜 혁신은 따로 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이 모두 사는 길이다. 부디 국민의힘은 중앙당의 공천권을 이제 그만 내려놓길 바란다. 미국처럼 지역 의원 후보 선출은 지역구(당원협의회)에 맡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내년 총선에서 공천 파동으로 인해 또 다시 선거에 패할 가능성이 크다. 

아무리 훌륭한 인재들로 공천위원회를 구성한다해도 불만 세력은 늘 있기 마련이다. 중앙당에서 공천권을 포기한다면 이는 대한민국 정치역사의 큰 혁명이 될 것이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급등할 것이다. 

진짜 지방자치제는 정치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한국은 비록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선거 방식을 택하여 국민의힘이 진정한 ‘대권 정당’이란 사실을 국민들에게, 아니 세계만방에 보여줘야 한다.

미국의 투표장 모습. 미국 총선이나 지방선거에서는 '중앙당 공천에 의한 후보 내세우기'라는 정치제도 자체가 없다. 대통령 선거를 제외하고 연방 의원, 주의원, 시의원 후보 모두는 지역당협에서 자체 선거를 통해 선출 한다.  이를 '프라이머리 일렉션(Primary Election / 예비선거)'이라 부른다.

지역 당협위원장의 주관아래 국회의원 후보를 선출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싶다. 미국정치가 대선을 제외하고 선거와 관련해 별다른 잡음이 없는 것은 공정성 때문이다. 

혹자는 국민의힘이 지역 당원들에 의해 의원 후보를 선출하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신규당원들에 의한 ‘역선택’ 우려가 있다고 말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같은 우려는 ‘총선 1년 전까지 입당한 당원들에게만 후보 선출권을 준다’고 하면 별문제 없이 사라질 것이다. 

또한 국회의원에 출마하려는 당협위원장은 위원장 자리를 반드시 내려 놔야만 총선에 출마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비례대표 47석을 제외하고 2백53석의 지역구 의원이 있다. 이 말은 전국에 2백53개의 지역 당원협의회가 있다는 뜻이다. 국민의힘의 경우 2백53개 지역구 중 ‘사고(事故) 당협’과 당원협의회가 존재하지 않는 지역을 제외하면 당협이 2백50 곳에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된다.

혁명적으로 공천권을 당원에게 돌려주고 총선을 치르게 한 후 중앙당은 관리감독 역할만 한다면 총선 과정에서 ‘비윤’이니 ‘친윤’이니 하는 말 따위는 사라지고 말 것이다. 국민의힘이 진짜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한다면 이제부터는 풀뿌리 당원들에 의한 선거를 치러야 한다. 

100% 미국식 ‘오픈 프라이머리(Open Primary / 완전국민 경선 방식)’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다. 일반 국민들까지 국민의힘 후보 선출에 참여한다면 역선택에 의한 제2의 이준석 대표 사태가 대한민국 곳곳에서 벌어질 수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을 사랑하고 지역사정을 잘 아는 지역구 당원만 예비선거에 참여한다면 분명 ‘진짜 배기 후보’를 배출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더불어 민주당’은 ‘이재명의 늪’에 빠져 이를 먼저 시행할 능력과 여력이 없다. 이럴 때 일수록 국민의힘이 먼저 치고 나가 상황을 일거(一擧)에 역전시킬 필요가 있다. 민주당의 분당(分黨)이나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따위를 기대해선 안 된다. 요행을 바라고 총선을 치러서는 안 된다는 얘기이다.

총선에 지면 윤석열 대통령은 식물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으며, 국민의힘은 내홍(內訌)에 빠져 당명을 바꾸겠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의원들은 무릎 끓고 언론사 기자들의 카메라 앞에서 ‘사죄의 쇼’를 할 것이 뻔하다. 

선거에 지면 이처럼 비참해진다. 비참해지지 않으려면 선거에 이겨야 한다. 이기려면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한다. 

미안한 얘기지만 지금 국민의힘에게 믿을 것이라고는 중앙당의 공천권 포기밖에는 없다. 인요한의 혁신위원회? 이것을 진짜 혁신이라고 믿는 국민들과 당원들이 얼마나 되겠는가? 

부디 미국처럼 지역 당원들 스스로 자당(自黨)의 의원 후보를 선출하는 선진정치의 모습을 보여 달라. 이 방법만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내년 22대 총선에서 100% 승리할 수 있는 ‘필승 전략’인 것이다.

지금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총선 패배로 자유우파층의 역적(逆賊)으로 남을 것이냐 아니면 정치 혁명을 통한 총선 승리로 정권 재창출의 발판을 마련할 것이냐 하는 기로에 놓여 있다. 

아무쪼록 국민의힘이 먼저 후세들에게 정치 선진국으로 향하는 조국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임종규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