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이 이재명 영장 재청구하면 한 장관 탄핵에 돌입” ••• 이재명 목표는 재판 질질 끌며 차기대선 출마

법조계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재명은 감옥 간다” ••• 민주당 비명계 “이재명 안 물러난 상태에서 구속되면 100% 분당(分黨)”

                    한동훈 장관은 탄핵으로 인해 내년 4월 총선 출마가 불발된다면 오는 2027년 대선으로 직행 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이후 기고만장 해진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한동훈 법무부장관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영장 재청구를 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준다면 한 장관 탄핵을 하지 않겠다"고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한 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은 원칙대로 하겠다는 반응이다. 

현재 영장에 명기된 이 대표의 혐의는 3가지이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일할 당시 민간사업자에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부지 개발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백억 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재판에서 증인에게 위증을 요구한 혐의(위증교사) ▲쌍방울그룹의 부정 청탁을 받아주는 대신 북한에 8백만 달러를 대신 보내도록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대북송금혐의는 원래 수사를 담당했던 수원지검에서 수원지법에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나머지 두 가지 혐의는 원래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게 되면 지난 9월 27일 영장을 기각한 ‘운동권’ 유창훈 판사가 아닌 다른 두 명의 영장전담 판사 중 한 명이 맡게 된다.

이 경우 서울중앙지법이나 수원지법은 영장을 발부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미 권순일 전 대법관의 직계 후배였던 유 판사 역시 이재명 대표의 범죄혐의를 상당부분 인정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점이 두려운 것이다. 그래서 10월말까지 한 장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한 장관이나 이 총장이 영장 재청구를 강행하면 한 장관 탄핵안을 가결시키겠다고 한다. ‘거대야당’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며 얼마든지 한 장관은 탄핵 당 할 수 있다. 한 장관이 탄핵 당하면 내년 4월 총선 출마는 물거품이 되고 만다.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선 늦어도 3개월 전인 1월에 법무부장관 직에서 물러나야만 한다. 하지만 탄핵을 당하게 되면 법무부장관 직이 계속 유지된다. 업무만 볼 수 없을 뿐이다. 헌법재판소의 결과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장관을 마음대로 그만 둘 수 없다. 민주당은 이 점을 노리겠다는 것이다.

한 장관이 박빙인 수도권에서 출마하여 선거대책위원장을 맡는다면 민주당으로서는 여간 골치 아픈 일이 아니다. 총선에 지게 되면 이재명 대표의 감옥행은 기정사실이 된다. 또한 총선 이후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와 검찰기소가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민주당은 한 장관에 대한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이다. 검사 출신 A 변호사는 “민주당이 한 장관을 탄핵할 것으로 보는 법조인들이 많다”며 “정치적 역풍이 일 것이 뻔하지만 ‘이재명 방탄’에 몰입하고 있는 지금의 민주당은 그런 것을 따질 처지가 아니다”고 말했다.

A 변호사는 “그렇다고 한 장관이나 이 총장이 이재명에 대한 영장 재청구를 철회하고 이재명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게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 장관이 탄핵당하면 그는 어떤 카드를 쓸까. 법조계 출신인 국민의힘 B 의원은 “한 장관은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해 국회의원(임기 4년)을 한번 하고 오는 2032년 차차기 대권에 도전 할 것으로 알려졌다”며 “그러나 탄핵으로 총선 출마가 불가능하면 막 바로 2027년 차기 대권에 도전 할 것”이라고 전했다.

B 의원은 “차기 국민의힘의 대권주자는 안철수, 원희룡, 오세훈, 홍준표, 유승민 등이 거론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한 장관이 탄핵당하면 한 장관이 대권주자 1순위로 부상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현재 범보수 차기대선 후보 여론조사 1위를 달리고 있다. 지난 9월 〈갤럽〉 조사에서만은 1위 자리를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내줬다. 이 조사에서만큼은 오 시장 지지율이 35%, 한 장관은 33%였다. 그러나 그 밖의 모든 여론조사 1위는 한 장관이었다.

야권 후보로는 이낙연 전 총리,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부겸 전 총리 등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 이재명 대표의 목표는 윤석열 정권 동안 재판을 질질 끌며 1심 판결을 받지 않는 것이다. 그래야만 야권 후보에 낄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비명계 C 의원은 “이 대표가 만약 내년 4월 총선 전에 현재 받고 있는 6∼7개의 혐의 중 한 가지라도 1심 유죄판결을 받거나, 구속영장 재청구에 따라 구속된다면 총선에 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C 의원은 “그럼에도 이 대표가 대표 자리를 물러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분당(分黨)될 가능성이 100%”라며 “(당대표가 구속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국민들 보기 창피해서 어떻게 총선을 치르겠느냐”고 반문했다.

C 의원은 “한 장관을 탄핵시킨다고 해서 결코 민주당에 유리한 것이 아니다”면서 “지금의 여론조사를 놓고 볼 때 한 장관이 차기 대선에 조기등판하면 민주당 후보 누구와 맞붙어도 이길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현재 이재명 대표는 차기 대선에 출마하여 대통령이 되는 꿈을 꾸고 있다. 그런 까닭에 방탄국회를 열고, 대법원장 후보를 낙마시키며, 한 장관을 탄핵시키려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이재명의 '하루밤의 꿈'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법원(사법부)에 넓은 인맥을 갖고 있는 판사 출신 D 변호사(60대)는 본지에 이렇게 말했다. “이재명이 지금 받고 있는 모든 혐의를 빠져나갈 가능성은 0%이다. 윤 대통령이 금년내로 새로운 대법원장을 지명하면 그때도 민주당이 부결 할 수 있을까. 부결 시킨다면 민주당은 내년 4월 총선에서 백전백패를 당 할 수밖에 없다. 분명히 역풍이 불 것이다.

현재 법원의 분위기는 이재명 혐의들에 대해 ‘원칙대로 한다’이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재 아래서 이재명을 비호했던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소속 좌파판사들은 전체 3천3백명 판사 중 1백명도 안 된다. 언제까지 소수의 판사들이 법원 전체를 장악 할 것으로 보는가.

민주당의 대법원장 후보 임명안 부결로 인해 현재 판사들의 불만이 팽배하다. 이런 상태에서 이재명 관련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오는데 어느 판사가 법리에서 벗어나는 판결을 하겠는가. 결코 시간은 민주당이나 이재명 편이 아니다.”

서울=최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