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21일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우파진영 “대통령 장모도 구속됐으니 마땅히 문재인•이재명도 구속수사 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가 지난 21일(한국시간) 항소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최 씨는 과거 부동산을 차명으로 사들이는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를 받고 있다. 이날 최 씨는 선고가 내려지자 “억울하다”고 외치며 혼절해 여성 청원경찰 4명에게 사지가 붙들려 끌려 나가는 수모까지 겪었다.

이날 오후 4시40분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이성균 부장판사)는 최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다음과 같이 선고했다. “피고인은 (위조) 관여를 부정하기 어려움에도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했다. 범행규모와 횟수, 수법 등에서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며 도주의 우려가 있다”

반면 1심 재판부는 지난 2021년 12월, 최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최 씨는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2013년 4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 4회에 걸쳐 모두 3백49억 5천5백50만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최 씨 측은 “해당 토지는 사기 범죄 전력이 수 회 있는 무속인 안모(여^.사기혐의로 구속)씨가 최 씨에게 토지매매 계약금을 차용해 구입한 것"이라며 "최 씨는 안 씨에게 도촌동 토지 구입을 위한 계약금을 빌려주고 못 받은 사실이 있을 뿐, 해당 토지를 직접 구입하거나 명의신탁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 씨의 법정구속 사실이 알려지자 다수의 법조인들은 경악하는 분위기이다. 기자가 만난 검사, 판사 출신 변호사들은 “고소, 고발인도 없고 피해자도 없는 사건을 문재인 정권의 검찰이 기소한 것부터가 잘 못”이라면서 “이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견제하기 위한 추미애 전 장관과 수하 검사들의의 작품”이라고 입을 모았다.

판사 출신 A 변호사는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건은 대개 3심(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렸다가 구속여부를 결정 한다”면서 “이번 논리라면 조국, 최강욱 등 재판에 계류 중인 민주당 측 인사들을 무더기로 구속해야 합당하다”고 말했다.

A 변호사는 “2심 재판부는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도 아닌 사건의 피의자를 법정구속까지 하며 편파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며 “이는 아직도 법원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심어놓은 좌파 판사들이 곳곳에 뿌리 박혀 있다는 반증”이라고 전했다.

검사 출신 B 변호사는 “76세 고령의 피고인이자 대통령의 장모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한 2심 재판부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이 사건은 대법원에 가면 무죄 또는 벌금형 정도로 끝날 사건이란 것이 대다수 법조인들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이어 B 변호사는 본지에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번 법정구속은 윤석열 대통령 망신주기로 밖에는 볼 수 없다. 오는 9월 김명수 대법원장이 퇴임하는데다 지난 19일 신임 대법관 두 명이 임명돼 대법원 구도가 좌파 대법관 우세형국에서 중도우파 7명 대(對) 좌파판사 6명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최은순 씨 사건은 대법원으로 가면 1, 2심 판결이 뒤집어질 수 있다. 

최 씨를 법정구속 시킨 이성균 판사는 김명수 대법원장 체재가 들어선 이후 ‘꽃길’만 걸어 온 대표적인 ‘김명수 키즈(Kids)’란 사실을 법조계에서 아는 사람은 모두 안다. 이성균 판사의 논리를 민주당에 대입하면 구속될 전현직 정치인들이 어디 한두 명이겠는가?"

                     윤 대통령의 장모가 구속되자 우파진영은 "이제 형평성에 맞게 문재인, 이재명도 구속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 씨가 법정구속 되자 더불어민주당 측은 기다렸다는 듯이 ‘정의는 살아있다’며 신이 난 분위기이다. ‘돈 봉투 사건의 주역’ 송영길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의 거짓말을 다시 확인했다”라며 “윤 대통령을 다음 주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장모 사건은 과잉 수사’, ‘억울한 면이 있다’, ‘피해를 준 건 아니다’, ‘사기를 당했다’고 밝힌 바 있다”며 “자신의 당선을 위해 장모 사건을 덮고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송 전 대표는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되지 않더라도 공소시효 정지에 불과하므로 검찰이 의지만 있다면 수사는 할 수 있다”며 “대통령직에서 내려오는 순간 반드시 기소되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다음과 같은 요지의 논평을 냈다.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준 재판부의 판결이다. 사필귀정이다. 하늘의 그물은 성기지만 결코 빠뜨리는 법이 없다는 옛말을 되새기게 한다. 이번 판결이 윤석열 정부가 추락시킨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최 씨의 법정구속은 시작일 뿐이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 등 대통령 처가를 둘러싼 국민적 의혹 사건들이 많다. 엄정한 수사를 통해 불법과 범죄가 있었는지 철저히 밝혀내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

반면 우파진영과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을 두고 부글부글 끓는 분위기이다. 전여옥 전 의원은 22일 ‘현직 대통령 장모 법정구속?’이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현직’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법정구속 됐다. 잔고증명 위조로 1심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다”며 다음 같이 말했다. 

“모든 재판은 불구속 상태에서 받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도주 증거인멸'이 우려되면 구속 한다. ‘Mr. 쓴소리’라고 불렸던 김태규 전 판사는 ‘법복은 유니폼이 아니다’란 책에서 ‘법정구속은 가혹한 것’이라 했다. 김태규 변호사는 일부 판사들이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거리낌 없이 구속시키더니 대단한 권력자나 정권 친화적 인물이 오면 한 없이 약해지는 처분을 한다’고 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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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이 이 나라를 바꾸고 있다. 그 힘든 ‘법대로’, ‘원칙대로’가 ‘윤석열’ 정의의 이름으로 매섭게 집행될 것이다. 이제 김남국 무소속 의원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문재인 전 대통령도 예외 없다”

익명을 요구한 국민의힘 C 의원은 “대통령 장모의 구속으로 민주당은 신이 났을지 모르지만 우파진영은 지금 이를 갈고 있다”면서 “이제 문재인, 이재명 등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우파의 목소리가 한층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C 의원은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별달리 흠잡을 데가 없자 김건희 여사 일가를 약한 고리로 보고 양평고속도로 땅 투기, 리투아니아 명품쇼핑 등 가짜뉴스를 남발하고 있다”며 “하지만 오는 9월 김명수 대법원장이 물러나면 민주당 측 인사가 줄줄이 법정에 서게 되는 ‘진짜 뉴스’를 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파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최은순 씨가 구속된 것은 불행한 일이지만 우리가 활동하기는 더욱 수월해 졌다”며 “대통령 장모까지 구속시켰으니 마땅히 문재인, 이재명, 조국, 추미애, 김남국, 최강욱, 송영길 등에 대해서도 구속수사를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장모가 구속된 마당에 이제 윤 대통령도 무서울 것이 없을 것”이라고 전제한 이 관계자는 “최 씨를 법정구속 시킨 좌파판사의 논리대로 검찰은 조국의 딸 조민(32)과 아들 조원(26)도 마땅히 기소해, 구속됐던 최순실의 딸 정유라(27)와 같은 형평성의 원칙을 보여 달라”고 요구했다.

                     최은순 씨를 구속시킨 이성균 부장판사는 대표적인 '김명수 키즈'로 알려졌다.  사진은 오는 9월 퇴임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한편 최은순 씨를 법정구속 시킨 의정부 지방법원 이성균 부장판사는 1977년생(46세)으로 대구가 고향이다. 이 판사는 2002년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사법연수원 34기 출신이다. 그는 판사출신이자 연수원 동기인 민주당 이탄희(45) 의원과 절친이며 김명수 대법원장이 아끼는 대표적인 ‘김명수 키즈’로 알려졌다. 의정부지법에 근무 전까지는 중앙지법 등 요직에서 근무했다.

서울=최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