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법무부도 이미 두 차례 고소 ^••• "디지털 광고시장 불법독점 혐의"

구글(Google)이 디지털 광고 독점건으로 미국 2백개 언론사에 의해 소송을 당했다. 이미 연방 법무부는 지난 1월과 4월 각각 두 번에 걸쳐 뉴욕, 캘리포니아, 워싱턴, 미시간, 네브라스카, 일리노이, 노스캐롤라이나 등 17개주에서 디지털 광고 시장의 불법 독점' 혐의로 구글을 고소한 바 있다.

미국 최대 신문 출판그룹인 가넷(Gannett)의 자회사인 USA투데이는 "지난 20일 미국 전역의 신문·잡지사들이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이들 언론사는 소장에서 “구글이 기만적인 광고 관행으로 반독점법과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함으로써 광고 기술시장을 독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언론사들은 "온라인 광고 공간을 파는 ‘광고 서버’ 시장의 90%를 구글이 지배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구글의 독점은 디지털 광고 매출에 의존하는 언론사들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마이크 리드(Mike Reed) 가넷 대표는 성명을 내고 “뉴스 출판사들은 적시에 최신 보도와 필수 콘텐츠를 지역사회에 제공하기 위해 디지털 광고 매출에 의존하고 있다”며 “하지만 구글의 광고 관행은 (언론사) 매출은 물론 지역 뉴스 자체를 줄어들게 만드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리드 대표는 “디지털 광고 공간을 위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없다면 언론사들은 편집국에 투자할 수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

USA투데이에 따르면 구글이 지난해 언론사 웹사이트 내 광고 공간 판매로 거둔 매출은 3백억 달러로, 이는 모든 미국 언론사의 디지털 광고 매출을 합친 것의 6배에 이른다.

연방 법무부는 지난 1월과 4월 각각 '디지털 광고 시장의 불법 독점' 혐의로 구글을 상대로 고소했다. 1월에는 캘리포니아주, 뉴욕주 등 8개 주가 소송에 참여했으며 이어 4월에는 미시간, 네브라스카, 일리노이, 워싱턴, 노스 캐롤라이나 등 9개 주가 추가로 합류해 구글 독점 소송에 모두 17개주가 참여했다. 한편 유럽연합(EU)도 비슷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구글의 광고영업 분할을 압박하고 나섰다.

지난 1월 메릭 갈런드(Merrick Garland) 연방 법무부 장관은 워싱턴디시(DC)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글은 디지털 광고 기술 지배력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반경쟁적이고 배타적이며 불법적인 수단을 썼다”고 지적했다. 특히 구글 온라인 광고 판매소 ‘애드 익스체인지(AdX)'를 포함, 구글이 강력한 지배력을 갖고 있는 광고 플랫폼에 대해 “골드만삭스나 시티은행이 미국 증권거래소를 소유하고 있는 것과 같다”며 “이 거대 기업의 광고 기술 사업을 해체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또한 법무부는 구글이 연 2천7백86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 디지털 광고시장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며, 과거 경쟁 기업들을 공격적으로 인수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왔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구글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당시 구글은 공식 성명서를 통해 "경쟁이 치열한 광고 기술 부문에서 국가가 승자와 패자를 가리려 한다"며 "법무부는 혁신을 늦추고 있으며, 광고료를 인상하고, 수천 개 소기업의 성장을 어렵게 만드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제소는 연방정부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두 번째 반독점 소송이다. 앞서 2020년에는 구글 검색사업 독점 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관련 재판은 오는 9월 시작될 예정이다. 한편 구글의 인공지능(AI) 챗봇 '바드'가 구글을 반(反)독점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연방 법무부의 결정이 "타당하다"라고 답변해 관심이 쏠린다.

안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