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점 못 찾으면 미국 정부, 오는 6월 ‘디폴트’ 사태 맞을  듯 ^... JP모건, 이미 디폴트 대비 '전시상황실' 가동

디폴트 발생 시, 세계적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 발생 ... 미국서만 일자리 8백30만개 사라져

        디폴트 사태를 막기 위해선 여야 합의가 필수적이다.

                     디폴트 사태를 앞두고 대립하고 있는 민주당 소속 조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Kevin McCathy∙오른쪽) 연방하원의장(공화).

미국이 국가 채무 불이행 사태(디폴트)에 빠지면 전세계는 커다란 몸살을 앓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정부가 오는 6월 1일부터 디폴트 사태를 맞을 가능성이 큰 가운데 민주.공화  양당이 해결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좀처럼 실마리가 풀리지 않고 있다. 최근 조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의 케빈 매카시(Kevin McCathy) 하원의장을 비롯한 의회 지도부와 회동했지만 돌파구를 찾는 데는 실패했다.

공화당이 대규모 정부지출 삭감을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는 반면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조건 없는 부채한도 상향을 주장하며 서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최악의 디폴트만은 피한다고 하더라도 임박 직전까지 불확실성이 고조되며 시장 전반에 악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다.

워싱턴DC의 싱크탱크 '초당적정책센터(BPC)'는 연방정부가 보유한 현금이 바닥나 부채를 갚지 못하게 되는 이른바 상황이 오는 6월 초에서 8월 초 사이에 올 것으로 예측 했다.

지난 1일 자넷 옐런(Janet Yellen) 재무장관은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을 비롯한 의회 지도부에 서한을 보내 "6월 초에는 모든 정부 지급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아마도 시기는 6월 1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옐런 장관은 "현재 예상치를 고려할 때 의회는 가능한 한 빨리 부채 상한을 연장하거나 올리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가 초유의 디폴트 사태에 직면할 것이란 우려가 확산하면서 전국적으로 경고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월가의 황제'로 불리는 제이미 다이먼(Jamie Dimon) JP모건체이스 회장은 디폴트 가능성에 대비해 이른바 '전시 상황실(War Room)'을 가동 중이라고 전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글로벌 경제에 매우 심각한 여파를 줄 것으로 관측했다.

다이먼 회장은 지난 11일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연방정부의 부채한도가 상향되지 않아 디폴트가 발생할 경우 "(미국에) 잠재적 재앙이 될 것"이라면서 "의회에서 디폴트 우려에 적극 대응하고 나서면 '최악의 시나리오'만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그는 연방정부가 보유한 현금이 바닥나는 이른바 X-데이가 가까워질수록 "증시와 채권 변동성이 커지면서 패닉에 휩싸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31조4천억 달러(한화 약 4경2천1백조 원)인 연방정부 차입 제한선(부채한도)은 지난 1월 상한선에 도달했고 재무부는 긴급 조치로 채무를 한도 내에서 유지해 왔다. 하지만 이마저 6월이면 끝나면서 미국 정부가 더 이상 돈을 빌리지 못해 디폴트를 선언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번 사태가 세계 경제에 미칠 심각한 영향을 경고한 후 "만약 미국이 디폴트에 빠진다면 차입비용 증가 가능성을 포함해 미국뿐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게 우리의 평가"라면서 "모든 당사자가 이 사안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부채한도 대치가 연방준비제도(FED : Federal Reserve System)의 급격한 긴축 등으로 경제가 취약해진 시기에 이뤄졌다는 점을 주목했다. 최근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는 디폴트에 따른 경제적 피해 시나리오를 공개하고, 3개월 이상 장기화 시 증시가 45% 폭락하고 일자리는 최대 8백30만개 사라질 수 있다고 추산했다. 

무디스 역시 국내총생산(GDP)이 4% 감소하고 일자리가 6백만개 줄어들 것으로 우려했다. 단기 디폴트에 그치더라도 2백만개 이상의 일자리에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미국이 디폴트 상황에 빠질 위기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해야 할 의회의 현실은 심각하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작년 11월 중간선거까지는 민주당이 상·하원 모두 다수당이어서 공화당과 줄다리기 끝에 부채한도 상향 법안을 처리해 왔다. 

하지만 하원을 다수 차지한 공화당은 올해는 부채한도 상향법에 기후변화 기금 폐지, 학자금 대출 탕감 종료 등을 포함한 수십억 달러의 지출 삭감을 포함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두고 "무책임한 볼모 협박"이라고 비판했으며 공화당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는 정부 지출 구조조정 없이 반복적으로 부채한도 상한선을 인상해 왔다"고 지적했다. 

여야가 부채한도 문제를 놓고 끝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미국은 디폴트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지난 2011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에도 부채한도를 놓고 여야 대치가 이어지자 신용평가사 S&P가 미국 국가 신용등급을 한 단계 하향해 세계 경제에 충격을 안긴 바 있다. 

안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