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번 체포동의안은 사실상 가결 된 것”

민주당 의원 “이 대표 스스로 거취 결정해야 민주당 살아난다”

검찰 “다음 체포동의안 때는 반드시 가결 될 것”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에

여야(與野) 모두가 놀라는 분위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지난 27일 국회에서 부결됐다. 하지만 속된 말로 이재명은 지금 ‘독안에 든 쥐’이다. 아무리 체포동의안이 부결돼도 시간 차이만 있을 뿐 언젠가는 감옥에 갈 수 밖에 없는 처지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범죄에 대한 혐의가 많다는 뜻이다. 거기다가 이번 표결에서는 예상과 달리 민주당에서 무더기 이탈표가 나왔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도 놀라는 분위기이다. 이재명 체포동의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백97명, 찬성 1백39명, 반대 1백38명, 기권 9명, 무효 11명으로 부결됐다. 2백97명 중 1백49명이 찬성해야 가결되지만 10표가 모자라 최종 부결됐다. 하지만 이 같은 결과는 실질적으로 가결된 것이나 마찬가지란 분석이다.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 A 의원은 “체포동의안은 실질적으로 가결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이탈표가 이렇게 많이 나올 줄은 몰랐다”고 고백했다. A 의원은 “이렇게 되면 다음 체포동의안 표결 때는 가결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 대표가 더 이상 민주당에게 짐이 되지 말고 하루속히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B 의원은 “많은 의원들이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내가 볼 때 이 대표의 구속은 시간문제라고 본다”고 전했다. B 의원은 이어 “이 대표의 혐의점이 많기 때문에 검찰이 여기서 끝내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민주당이 앞으로 어떤 길로 가야 할지 걱정이 앞설 뿐”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역시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놀라는 분위기이다. 국민의힘은 2월 27일을 ‘방탄절’이라고 비판하면서도 매우 고무돼 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표결 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존망을 걱정하는 민심이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한다. 이 대표의 방탄은 이제 허물어졌다.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많았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겠는가. 이번 체포동의안이 과반을 넘겨야 처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결됐지만 사실상 가결 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그동안 민주당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봉쇄하기 위해 의회주의 원칙과 관행을 파괴해왔다. 다수 의석을 앞세워서 그야말로 횡포로 일관해왔다. 그들은 부결을 호언장담해왔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토록 민심은 두렵고 무서운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이번 표결은 이 대표의 정치적 사망을 암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 대표 방탄에 사실상 실패했다며 제1야당 대표직 사퇴를 촉구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비록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지만 사실상 이 대표에 대한 불신이고 가결이나 마찬가지"라며 "따라서 이 대표는 정치적 책임을 지고 대표직에서 깨끗이 사퇴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주 원내대표는 “부디 이 대표는 사법절차를 통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내기를 바란다”며 “민주당 주류도 이제 방탄국회와 불체포특권을 통해 이 대표를 보호하려는 시도를 그만둬야 하며 그게 민주당을 살리는 길이고 정치를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와 민주당에 실망한 호남

당원들 하루에도 수백명씩 탈당”

이번 체포동의안 결과에 대해 검찰에서도 놀라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검사 출신 C 변호사는 “선후배 검사들에게 연락을 취해보니 흥분된 모습을 감추지 않고 있다”면서 “이 대표를 구속시키겠다는 의지가 대단하다 못해 결연하기까지 하다”고 말했다.

C 변호사는 “이재명 수사팀의 한 검사는 ‘이 대표는 청명(淸明)에 가나, 한식(寒食)에 가나, 감옥에 가게 돼 있다. 그만큼 증거자료와 증인이 차고 넘친다’고 말하더라. 지금 이재명 수사팀에는 60명이 넘는 검사가 투입돼 있다. 그만큼 검찰은 이재명 수사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수사팀 검사가 말한 내용과 비슷한 이야기로 '한식에 죽으나 청명에 죽으나'라는 속담이 있다. 한식과 청명은 보통 하루 사이이므로 하루 늦게 죽으나 빨리 죽으나 별 차이가 없음을 일컫는 의미이다. 청명은 양력 4월 5일 전후이다. 이날은 한식 하루 전날이거나 같은 날일 수 있으며 춘분과 곡우 사이에 있다. 그만큼 이재명의 구속은 시간문제란 뜻이다. 

또 다른 검사출신 D 변호사는 “속된 말로 이재명 대표는 지금 ‘독안에 든 쥐’ 꼴이라면서 이 대표는 이 위기를 벗어날 아무런 방법이 없다”며 “그만큼 혐의점이 많다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D 변호사는 “10가지의 범죄 혐의 중 3-4개만 유죄판결을 받아도 그는 20년 넘게 감옥생활을 해야 한다”며 “그런 그와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하려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과 지지자들을 이해 할 수 없다”고 말했다.

 D 변호사는 “앞으로 검찰은 다른 혐의로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 할 것”이라면서 “내년 총선 때 까지 이재명 구속 및 재판 문제가 국민들의 안주거리가 될 수밖에 없으며 총선 후에는 문재인 수사가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표는 어차피 구속 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취재됐다. 구속은 시간문제란 것이다. 사진은 지난 27일 국회에서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를 지켜본 후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있는 이 대표의 모습. 

기자가 다양한 여권 인사들을 만나 취재한 결과 ‘타임 스케줄’상 ‘이재명 사법 리스크’는 내년 총선 때 까지 갈 수 밖에 없다. 문제는 민주당 인사들의 처신이다. 이재명 대표와 한 배를 타기에는 너무 위험부담이 큰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없이 민주당에 몸담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이낙연 전 총리가 귀국하는 6월 즈음이 민주당 앞날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면서 “이 대표가 감옥 안에서 공천권을 행사하는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후에는 분당(分黨)까지 각오해야 한다”며 “이 대표에 대한 다음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민주당은 망신 당 할 일만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관계자는 “현재의 상황은 마치 고양이가 쥐를 구석에 몰아넣은 후 잡아먹지 않고 갖고 노는 형국”이라면서 “이 대표와 민주당에 실망한 호남 당원들이 하루에도 수백명씩 탈당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최영수 기자

이재명 대표는 과거에도 검사사칭 등으로 구속된 적이 있었다. 그는△ 공직선거법 위반을 비롯  △ 무고 공무원자격사칭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 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전과 4범의 범죄기록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