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민주당은 이상민 장관의 경우처럼 윤 대통령에게

타격 줄 요량으로 한동훈, 원희룡 장관 등을 탄핵 시킬 것”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로텐더홀 계단에서 탄핵안 강행처리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성희(오른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 의결서를 제출하고 있다.

요즘 더불어 민주당이 하는 행태를 보면 최소한의 상식이 통했던 예전의 민주당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적어도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만 해도 민주당이 이 정도까지 막나가는 정당이 아니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 이후 민주당은 비상식과 무경우가 판을 치고 있다. 특히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를 맡은 이후의 민주당은 공당(公黨)이 아닌 ‘이재명의 사당(私黨)’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오로지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목적으로 존재하는 정당인 듯하다.

상당수 의원들은 바른말을 하고 싶어도, 내년 총선 공천에 인질로 잡혀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재명 대표가 구속이 돼도 당대표에서 물러나지 않고 구치소 안에서 옥중 공천을 할 것이란 견해가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이렇다보니 대다수 민주당 의원들은 마지못해 이 대표의 뜻을 따르고 있다. 이는 이른바 비명계 의원들도 마찬가지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비명계 민주당 의원은 “우리는 지금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면서 “개인적으로 만나는 의원마다 친명계 강경파 의원들을 비난하지만 막상 본회의 투표장에선 대표 및 지도부의 뜻을 거스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마치 우리는 공천 인질에 잡혀 있는 것 같다”며 “하루하루가 답답하기만 할 뿐”이라고 속내를 털어놨다. 현재 민주당에는 박홍근, 정청래, 김의겸, 김남국, 장경태 등 친명계 강경파 의원들의 목소리 밖에 들리지 않는다. 그러다보니 이들이 주도하는 현안문제는 늘 비상식적이다. 

대표적인 예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안이다. 이 장관 탄핵안은 1백80일 내에 헌법재판소에서 최종결정 될 예정이다. 그러나 탄핵이 가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판사출신 A 변호사는 “이 장관이 어떤 법률을 위배해 탄핵됐는지 제대로 알고 있는 법조인들이 거의 없다”며 “정치적 목적과 헌재가 다루는 법률적 탄핵심사는 엄연히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 A 변호사는 “개인적으로 만나는 민주당 의원들도 이 장관이 탄핵안이 헌재에서 가결될 것으로 보질 않고 있다”며 “민주당이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A 변호사는 “민주당은 본인들의 자충수로 인해 더욱 총선승리와 재집권의 길에서 멀어지고 있다”며 “어차피 대선, 총선의 캐스팅보드 역할은 중도층이 하는데 민주당은 현재 중도층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더욱 더 자멸의 길로 향하고 있다. 속된 말로 ‘자살골’을 차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더불어 민주당 의원들은 문재인 검찰의 '혐의 없음' 결론에도 불구하고 연일 김건희 여사 가 주가조작을 했다고 주장하며 특검실시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타격을 입히기 위한 정치적 행위인 것으로 풀이된다.

기자가 지난 1주일 동안 만난 여야 국회의원, 의원 보좌관, 정치평론가, 법조인들은 입을 모아 민주당의 ‘자살골’을 다섯 가지로 집약했다.

▲ 첫째는 이미 실시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이다. 법조계 인사들은 입을 모아 늦어도 올해 안에(법적으로는 6개월 내) 헌재에서 이 장관 탄핵안을 부결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자는 대통령, 국무총리, 행안부장관이 아니라 서울시장, 용산구청장, 용산경찰서장, 용산소방서장이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왼팔’이란 이유로 탄핵안을 밀어붙였다. 결국 윤 대통령이 아끼는 장관을 탄핵시킴으로 윤 대통령에게 타격을 주려는 의도인 셈이다.

이 장관 탄핵 직후 정청래 의원이 한 말은 의미심장하다.

“우리가 이상민 장관 탄핵 한번으로 끝낼 것 같은가?”

앞으로 민주당은 이상민 장관과 같은 모양새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탄핵 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는 어떠한 법률적 근거도 없다. 그저 윤석열 정부에게 타격을 입힐 목적뿐 인 것이다.

▲ 둘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추진이다. 민주당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의 주범이라고 주장하며 특검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기자가 만난 법조인들과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이구동성(異口同聲)으로 “김 여사가 주가조작범이라면 대한민국에 주가조작범이 아닌 사람이 없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10일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1심 판결과 관련해 “대통령 배우자가 전주(錢主)로서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이 깨졌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대변인실은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을 ‘실패한 주가조작’으로 규정하면서 큰 규모로 거래한 A 씨에 대해서도 주가조작을 알았는지 여부를 떠나 큰손 투자자일 뿐 공범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거꾸로 해석하며 “1심 판결로 인해 김 여사의 주가조작 사실이 더욱 드러났으며, 반드시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기자가 만난 취재원들은 이밖에도 ▲ 추가적인 민주당의 장외투쟁 ▲ 수사검사 기피를 요지로 하는 ‘검수완박2’ ▲ 2월 중으로 실시될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등이 민주당의 ‘자살골’이라고 밝혔다. 민심의 역풍을 피할 길이 없다는 뜻이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민주당이 무리수를 두면서 상대적으로 우리당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면서 “같은 정치인으로서 민주당이 어쩌다 비상식적인 ‘무대뽀 정당’이 됐는지 안타까울 뿐”이라고 전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의 ‘맹활약’ 덕분에 중도층의 지지가 우리에게 오고 있다”며 “3월 전당대회 이후 유승민, 이준석 계만 분탕질을 안치면 우리는 안정된 정당으로 회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최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