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열 전 부총리 전 처제 주애리 씨, 사기혐의로 징역 21개월

안상민 기자
등록 2023-02-11 13:49:20
수정 2023-02-27 01:50:53

류마티스 전문의하며 8백80만 달러 메디케어 사기혐의 ^•••검찰은 당초 징역 60년 구형

지난 9일 연방법원 뉴저지지법에서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주애리(오른쪽)씨와 최재은 변호사가 법원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욕한국일보>

임창열(79) 전 경제부총리의 전 처제로 세간에 알려진 류마티스 전문의 주애리(65·미국명 엘리스 주)씨가 8백80만 달러 메디케어 사기사건으로 징역 21개월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지난 9일 연방법원 뉴왁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윌리엄 마티니 판사는 주 씨에게 21개월 징역형(커네티컷 댄버리교도소 수감 예상)과 2년간의 보호관찰, 그리고 추후 결정될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주 씨가 운영했던 뉴저지 클립턴 소재 '뉴 라이프 류마톨로지 센터'의 모습. 지금은 폐쇄됐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 측은 당초 60년 구형에서 대폭 줄어든 최소 10년형 선고를 주장했다. 하지만 마티니 판사는 "변호인 측이 제출한 반박 의견과 한인들 청원서의 진정성 등을 고려할 때 검찰 측 구형은 과도하다"며 상대적으로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주 씨는 자신의 병원에서 일했던 매니저의 거짓고발과 부당한 재판 진행으로 기소됐다고 주장하며 한인사회로 부터 수천장의 탄원서를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검찰은 주 씨가 2010~2019년 뉴저지 포트리와 클립턴 두 곳에서 운영한 ‘뉴 라이프 류마톨로지 센터(New Life Rheumatology Center)’를 통해 메디케어 등을 허위청구해 8백80만 달러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의료사기 공모 1건과 의료사기 5건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대해 작년 3월 뉴저지 연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주 씨의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로 평결했다. 주 씨 사건에 대한 항소심(2심)은 오는 3월 초 열릴 예정이다.

안상민 기자

미국 언론에 소개된 주 씨 사건 기사 속 사진들. 의사 시절의 주 씨와 연방법원 뉴왁지원(Martin Luther King Jr. Federal Courthouse) 앞 광장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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