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닛 옐런 재무부장관, 부채상한선 놓고 정부와 대립 각 세워

                                                                                재닛 옐런 연방재무부 장관.

경제대국 미국이 국가부도(디폴트 : 채무불이행)위기를 맞아 연방정부와 의회가 대립 각을 세우고 있다. 현재 법으로 정해진 부채한도는 약 31조4천억 달러로 거의 목 끝까지 차오른 상태이다. 이와 관련 연방 부채가 상한선에 가까워 질 경우 의회가 한도를 늘리는 법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결국 디폴트에 상태를 맞는다. 미국 정부는 지난 2021년 말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고자 돈을 풀면서 부채상한선을 넘겼다. 

국가 부도위기와 관련 해 최근 재닛 옐런 연방재무장관은 상·하원 지도부에 보낸 서한을 통해 의회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위기감 조성에 나섰다. 하지만 카린 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 역시 이를 두고 “협상 불가”라고 밝혔다.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국가 부채 한도를 높이는 대가를 요구하며 정치적 협상을 시도해올 가능성이 큰 가운데, 이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미다.

만약 미국의 총부채가 한도에 도달하고 의회가 이를 늘리거나 한도 적용을 유예하지 않을 경우 디폴트가 발생하면서 미국은 물론 세계적인 경제위기에 큰 타격이 가해 질 전망이다. 예를 들어 미국 정부가 국가 부도를 맞게 되면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신뢰에 큰 금이 갈 수밖에 없다. 미국 국채가 전 세계 채권시장에서 누려온 혜택이 사라질 수도 있다. 채권 금리부터 수요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골드만삭스는 정부의 부채한도 문제가 경기침체의 변수가 될 것으로 파악했다. 얀 하치우스 골드만삭스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최근 CNN 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미국 정부의 채무 불이행은 금융시장의 혼란, 금융 상황의 큰 긴축을 가져온다"며 "경제활동에 하방 압력도 가중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재닛 옐런 장관 역시 CNN과 인터뷰에서 "미국이 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하면서 재무부 차원에서 특별 조치를 시행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19일 국가부채 한도에 따른 채무불이행을 피하기 위해 6월까지 상환을 미루는 특별 조치 시행에 들어갔으며 약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얻었으나 부채한도 상향을 놓고 백악관과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서로 대립 각을 세우고 있어 향후 협상 전망이 밝지 않은 상태이다.

                                                                          워싱턴 D.C.에 위치한 연방재무부 건물. 

옐런 장관은 의회를 향해 부채 한도 확대 혹은 한도 적용 유예 등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재무부 차원에서 특별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디폴트를 피하고자 특별 조치 시행을 시작할 예정”이라며 “이로 인해 얼마나 오래 디폴트를 피할 수 있을지 추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재무부의 특별 조치는 연방 공무원 퇴직 기금에 대한 지출 유예 등이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재닛 옐런 장관은 의회 지도부에 보낸 서한에서 부채 상한선에 도달함에 따라 연방 공무원들을 위한 정부증권투자기금(G Fund)의 투자를 전면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연방 공무원들을 위한 퇴직연금으로, 정부가 공무원 퇴직연금 저축투자제도를 위해 발행한 초단기 국채에만 투자한다.

앞서 재무부는 '공무원 퇴직 및 장애 연금'과 '우체국 퇴직자 건강보험 기금'에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부채발행 유예기간을 6월 5일까지 적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특별 조치를 발표했다. 최근 트레이딩 이코노믹스 자료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2021년 말 기준 137.2%로 현재는 늘어난 상태로, 줄었을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국의 빚은 다른 나라에 비해 성향이 많이 다르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이자가 맞은 안전한 자산의 패권을 보유한 기축통화국이다. 빚을 내기 위해 국채를 발행 할 경우 언제든 구입 할 누군가가 있다는 의미다.

미국은 세계 최대 채무국이지만 연방 부채가 너무 많아서 한도를 조정하는 게 낯선 일은 아니다. AP통신은 “미국 정부가 디폴트를 피하기 위해 1985년 이후 최소 16번 이상 특별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

매년 연방정부와 의회는 빚 문제로 협상을 벌였으며 서로가 뭔가를 주고받고, 대다수는 한도를 늘리는 식으로 해결했다. 지난 1939년 미국이 국가 부채 한도 제도를 도입한 후 부도를 낸 적은 없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만약 미국이 부도가 현실이 될 경우 엄청나게 큰 일이지만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