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나 카터 처럼 주한미군 철수 시도하는 대통령이 미국에 등장하면 과감하게 핵무장 선언해야

지난 2010년 10월 북한에 의한 연평도 포격사건 때도 미국은 한국군의 보복을 적극 만류했다. 반면 자국민이 피해를 당한 1976년 8월 18일 발생한 도끼만행 사건 때는 미국에 의해 한반도는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갔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자체 핵무장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친북좌파를 제외한 많은 국민들과 재외동포들이 심정적으로 동조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미국에서는 당황한 분위기가 느껴지고 있다. 백악관은 “한반도의 비핵화 약속”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지난 12일 브리핑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고 이는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핵무기를 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면서 “다만 한국과 미국은 공동으로 확장억제 확대를 논의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한국은 언제까지 미국의 핵 억지력에 의존하며 살아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늘 미국만 의지하며 살 수 없다는 것이다. 한국의 주변국인 북한, 중국, 러시아는 이미 핵 보유국이다. 그러나 이들 국가와 맞서는 한국과 일본은 미국과 동맹관계를 맺고 미국의 핵우산 아래 살고 있다. 군사적으로 불공정해도 한참 불공정 한 것이다.

이러다 보니 두 나라는 군사적면에 있어 미국의 ‘꼬붕’ 국가로 전락하고 말았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 보복을 하려 해도 미군(정확히 말하면 유엔군)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한국군에게는 전시 작전권도 없다. 이로 인해 북한과 한국의 친북좌파들은 한국을 미국의 꼭두각시 나라라며 조롱하고 있다.

과거 1.21 사태, 아웅산 묘소 폭탄테러, 대한항공 폭파 사건, 연평도 포격사건 등으로 인해 한국이 북한에 대해 보복하려 할 때마다 미국은 적극적으로 만류했다. 심지어 한국전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반공포로 석방도 미국은 반대했다. 미국은 조금이라도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전쟁이나 전투에 휘말리는 것을 극도로 싫어한다. 하지만 당하고도 보복할 수 없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무척 자존심 상하는 일이다. 한국인들은 이러한 상태로 70년 넘게 살아왔다. 

한국전 발발 원인 중 하나였던 ‘애치슨 라인(Acheson Line)’도 자기들 멋대로 그었다. 이에 반해 미국은 자국민이 살상을 당하면 가차 없는 보복을 가했거나 가하려했다. 한반도에서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갔던 8.18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푸에블로호 납치사건이 그랬다. 미국본토에서는 미국인들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줬던 9.11사태가 그랬다. 또한 2차 대전 참전의 원인이 됐던 진주만 공습, 월남전 참전의 계기가 됐던 ‘통킹만 사건’이 그랬다. 

미국은 미국계 아시안 여기자 2명이 북한에 납치되자 전직 대통령이 평양까지 날아가 그들을 데려오는 나라이다. 그러면서 주권국가인 한국에게는 참으라고만 한다. 모순도 이런 모순이 없다. 언제까지 한국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하나. 

박정희가, 윤석열이 핵무장에 대해 한마디 할 때마다 미국은 과민 반응을 보였다. 왜 대한민국은 핵을 가지면 안 되는 것일까. 미국, 중국, 러시아, 북한 외에도 프랑스, 영국,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이 핵을 갖고 있고 심지어 미얀마, 시리아,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핵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혹자들은 말한다. 지금 한국이 핵확산방지조약(NPT)을 탈퇴하면 미국 등 서방세계로부터 외교, 경제적으로 제재를 받아 고립될 것이라고. 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옛날처럼 고립될 국력을 갖고 있지도 않고, 서방을 설득 못할 외교력을 갖고 있지도 않다.

지금 당장 핵무장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다. 그러나 준비는 해야 한다. 한국은 6개월 안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국가이다. 또 다시 미국에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트럼프나 카터 같은 대통령이 등장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들은 실제로 주한미군 철수 시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에서 주한미군 2만8천명이 사라진다면 그들의 가족과 군무원은 물론이고 한국에 체류하는 15만명의 미국인 중 상당수가 한국을 떠날 것이다. 북한은 지금의 대한민국을 핵무기로 공격할 수 없다. 20만명의 미국인이 한국에 있기 때문이다. 미국인들의 성격상 본토를 공격 당하든, 한반도, 오키나와, 괌 등이 공격 당해 자국민들이 죽으면 즉각 보복에 돌입할 것이다.

미군이 철수하고 한국인들만 죽는다면 과연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 할 수 있을까. 미국의 여론이 찬성 할까. 미국 정치인들은 여론에 무척 약하다. 과거 미국은 만주 핵폭격을 주장한 맥아더 장군을 즉각 해임 시켰으며, 미군 5만8천명이 전사한 월남을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난 나라이다. 모두 반전여론 때문이다. 

한국만 예외라는 착각은 버려야 한다. 또다시 주한미군 철수를 시도하는 대통령이 미국에 등장하면 그 때 가서 한국은 과감하게 핵무장을 선언해야만 한다. 지금은 한미동맹을 잘 유지하며, 핵무장 준비만 잘 해 놓고 있기를 당부한다. 이번 윤 대통령의 핵무장 언급은 매우 잘 한 일이다. 

미국에게 한국이란 나라를 군사적으로 무시하면 안 된다는 자극을 줬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국인들은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너무 겁먹을 필요가 없다. 한국에 거주 중인 20만명의 미국인이 북한의 핵무기보다 더 강력한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임종규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