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역사상 이런 ‘비리 종합세트’ 정치인이 있을까 ^••• 불법의혹만 10가지 넘어

윤석열 정부와 검찰이 정해 놓은 '타임 스케줄'에 따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구속될 수 밖에 없는 처지 인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지난 1월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하기에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는 이 대표의 모습.

민주당 의원 “이대로 가면

내년 총선 필패는 물론이고

분당(分黨) 될 가능성도 크다”

현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이하 이재명)가 받고 있는 의혹은 이미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혐의 외에도 10건이 넘는다.

그는 ▲ 대장동 불법 개발사업 의혹을 필두로 ▲ 백현동 개발사업 불법 부지용도 변경 ▲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불법 공모 ▲ 쌍방울 그룹에 의한 변호사비 대납 ▲ 부인 김혜경과 함께 행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 아태평화교류협회의 불법 대북송금 ▲ ‘이재명 옆집’ 2042호를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의해 비선캠프로 사용 ▲ 측근 배소현을 경기도청 5급 사무관으로 임명하고 차명 재산관리인으로 활용 ▲ 최측근인 김현지 보좌관 이름으로 재산을 빼돌린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여기에다 최근에는 거액의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에 의해 ▲ 선거법 위반 사건과 ▲ 성남 제1공단 공원화 무효소송을 뒤집었다는 증언(수사기록)까지 터져 나왔다. 이러한 ‘비리 종합세트’는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전(全)세계적으로도 보기 힘든 경우이다. 이런 범죄 혐의자가 제1 야당의 대표가 돼 일국의 정치권을 좌지우지 하고 있으니 국민들은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불안 할 뿐이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도 불안감을 떨쳐 버리지 못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의 ‘비명계’ A 의원은 “민주당이 바르게 서려면 당대표의 과거 개인비리에 대해 당(黨)이 나서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현재 친명계 의원 30여명으로 인해 당이 수렁에 빠져있다”고 말했다.

A 의원은 “내 속마음은 이재명 대표가 구속돼 하루 속히 이 사태가 정리됐으면 좋겠다”며 “이대로 가면 내년 ‘총선 필패’는 물론이고 총선 전 분당(分黨) 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B 의원 역시 “이재명이 무슨 수로 10가지도 넘는 불법 의혹을 벗어날 수 있단 말인가”라고 반문한 후 “윤석열 정권과 검찰이 내년 총선 전까지 각 혐의에 대한 기소와 재판을 계속 진행하면 우리로서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B 의원은 “민주당이 사는 길은 이재명이 하루 빨리 구속되고 새로운 모습으로 총선에 임하는 길 밖에 없다”면서 “하지만 이재명이 당대표 직을 안 내려 놓으면 이낙연, 정세균 전 총리, 문희상 전 국회의장 등을 중심으로 새로운 당을 창당하는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B 의원은 “이미 기소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벌금 1백만 원 이상 유죄판결을 받아도 민주당은 망할 수밖에 없다. 우리당 재산이 장부상 4백42억 원이라고는 하지만 그것은 장부상의 얘기 일 뿐이다.

우리가 중앙선관위에 4백30억 원을 토해내고 어떻게 당을 유지 할 수 있겠는가. 그만큼 우리는 심각하다. 의원들이 내년 총선 공천 때문에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재명에 대한 악감정이 보통이 아니다. 솔직히 이재명이 빨리 구속되면 될수록 민주당에게 좋은 것”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 임기 중 대법관 13명 교체

^… “9월 이후 이재명은 총선 때까지

줄줄이 유죄판결 받고 구속 될 것”

민주당 B의원의 걱정을 윤석열 정권의 검찰은 충분히 알고 있다. 검찰은 이재명에 대한 ‘타임 스케줄’을 갖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검찰은 내년 4월 총선 전까지 이재명의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반복해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민주당이 노웅래 의원의 경우처럼 불체포 특권을 이용하면 정권 입장에선 더 좋다. 민주당을 바라보는 국민여론이 악화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가 야당 대표라고는 하지만 몇몇 혐의에 대해선 그가 1심 또는 2심에서 법정 구속될 가능성도 있다. 

대법원은 오는 9월 김명수 대법원장의 퇴임이후 대대적인 개편 작업에 들어간다. 대법관 14명 가운데 13명이 윤 대통령 임기 중 교체된다.하지만 9월 이후에는 ‘제2, 제3의 권순일’이 등장하기는 힘들다. 이제는 이재명 옆에 언론계와 법관 로비를 담당하던 김만배 같은 사람도 없다. 

전직판사 C 변호사는 “10가지가 넘는 의혹 중 한 가지만이라도 제대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그는 그대로 감옥행”이라면서 “대법관들이 새롭게 구성된 후 그에게 총선 때까지 줄줄이 유죄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 된다”고 말했다.

C 변호사는 “이미 기소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혐의부터 1백만원 이상 벌금형 판결이 내려지면 민주당은 간판을 내릴 수밖에 없다”며 “윤석열 정부로서는 지금 급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덧붙였다. 지금 마음이 제일 급한 것은 “문재인, 이재명 구속”을 외치는 '아스팔트 위의 우파들' 이다. 하지만 그들도 이러한 ‘타임 스케줄’을 제대로 숙지한다면 현 상황을 느긋하게 지켜볼 수 있다.

이재명이 구속되면 당연히 문재인에 대한 검찰 기소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검사출신 D 변호사는 “현재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물밑에서만 진행되고 있다”면서 “내년 총선 전까지는 이재명 사건에 집중하다가 총선 이후 문재인 문제를 끄집어 낼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D 변호사는 “현재 문재인은 ▲ 서해 피살 공무원 월북 조작 ▲ 북한주민 강제북송 ▲ 탈원전 정책 ▲ 정부통계 조작의혹 ▲ 울산시장 선거 불법 개입 ▲ 김정숙 옷값 문제 등으로 인해 기소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지금 문재인에 대해 윤석열 정권이 입을 다물고 있는 이유는 두 가지의 싸움을 한꺼번에 진행하면 오히려 좌파들이 결집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D 변호사는 최근의 검찰 분위기를 이렇게 전했다.

“요즘 검사 선후배들을 만나면 이런 얘기를 한다. 문재인, 이재명의 경우는 불법을 하도 많이 저질러 검사들의 정치성향과 상관없이 기소가 마땅하다고 한다. 진보적인 성향의 검사들도 두 사람을 기소 안 하면 대한민국 검찰이 문을 닫아야 한다고 하더라.   

그만큼 두 사람은 (기소를) 피해나갈 도리가 없다.

문재인의 경우는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재량으로 구속 후 사면 등의 경우가 가능하지만 윤석열이라고 해서 문재인 처럼 수사를 뭉갤 수는 없다. 

그렇게 되면 우파들이 등을 돌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바닥을 길 것이다. 또한 다음 대선에서 우파 대통령의 당선은 매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재명, 문재인에 대한 수사→기소→구속은 윤 대통령도 어쩔 수 없는 사안인 것이다.”

기자가 만난 언론계 간부들도 C, D 변호사의 말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모 일간지 논설위원은 “이재명의 구속기소와 내년 총선 간의 역학관계는 뗄래야 뗄 수가 없다”며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사퇴시키지 않으면 내년 총선은 물론이고 차기 대선도 가망이 없다”고 말했다. 이 논설위원은 “‘타임 스케줄’이 정해져 있는 만큼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대해 윤석열 정부와 여권은 느긋한 마음”이라면서 “민주당이 방탄국회를 아무리 열어봤자 이재명의 구속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이재명 수사에 60여명의 검사가 투입됐으며, 문재인 관련수사에는 90명이 넘는 검사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문재인 정권의 검찰은 박근혜 정권 관계자 1천여명을 수사 한 후 이 가운데 2백여명을 제3자 뇌물혐의와 직권남용혐의를 남발하며 구속 기소했다. 수사 대상자들 가운데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등 5명이 모욕감과 수치심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서울=최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