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 사면권은 연방헌법에 의해 보장된 권리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추수감사절, 두 마리의 칠면조에 대해 사면식을 갖고 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12월 30일에는 6명의 시민을 사면 시켰다. '칠면조 사면'이라는 말이 정식으로 등장한 것은 1963년 존 F 케네디 대통령 때 부터이다. 케네디 대통령은 목에 '맛있게 드세요, 대통령님'이라는 팻말을 단 칠면조가 너무 어려서 살려줬는데, 워싱턴포스트가 이를 '사면(pardon)', '형 집행 유예(reprieve)'라는 단어를 써서 보도해 유래됐다. '칠면조 사면식'이 백악관의 전통으로 자리 잡은 것은 1989년 조지 H W 부시 대통령 때다. 당시 부시 대통령은 동물보호협회 단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살찐 수컷 칠면조는 누구의 저녁 식사 테이블에도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그는 대통령의 사면을 받아 오늘부터 죽는 날까지 인근 어린이 농장에서 살아갈 것"이라는 유머러스한 연설을 한 뒤 칠면조를 사면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연말 사면을 단행했다. 백악관은 12월 30일 바이든 대통령이 사면한 6명의 인적 사항을 공개했다. 모두 평범한 일반인들이다. 

가장 먼저 소개된 사람은 개리 파크스 데이비스(66)라는 남성이다. 그는 22세 때 불법 코카인 거래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하고 6개월을 복역했다. 그는 복역기간에 학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어 조경 사업을 시작했고 건설 프로젝트를 관리했다고 한다. 백악관은 그가 지역 사회를 위해 그의 기술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에드워드 코이토 3세(50)다. 그 역시 23세에 마리화나 밀매에 가담한 뒤 유죄를 인정하고 1999년 3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옥살이를 했다. 군 출신인 그는 현역시절 각종 훈포장을 받았다고 한다. 출소후에는 전기 기술자로 일한 뒤 항공기 조종사가 됐다.

빈센트 레이 플로레스(37)라는 사람 역시 마약관련자다. 그는 19세 때 군 복무 중 엑스터시를 복용한 혐의를 인정하고 4개월의 구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재활 프로그램을 거쳐 성공적으로 공군에 복귀해 여러 건의 표창을 받았다고 한다.

네 번째 사면자로 이름을 올린 사람은 베벌리 앤 이븐 타마스(80)라는 이름의 할머니다. 그는 33세 때 임신상태에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5년을 복역했다. 그는 재판당시 남편이 자신을 폭행하고 협박했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그의 사건은 법원이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여성이 겪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일종인 '매 맞는 여성 증후군'(BWS)을 인정하는 주요 계기가 됐다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이 밖에도 18세 때 불법적인 주류 거래를 인정하고 복역한 뒤 자신의 목공 기술을 이용해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해온 찰리 번스 잭슨(77), 그리고 27년 전 마약 제조 시설을 임대한 사실을 인정하고 6개월을 복역한 뒤 사회 공헌활동을 한 존 딕스 녹(72)도 사면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이처럼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사면한 사람들은 정치인과 기업인, 부패인물들이 아닐 뿐 더러 복역한 지 수십 년이 지난 사람들, 재판당시 자신의 과오를 인정한 사람들, 이후 사회에 공을 세운 평범한 시민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한편, 미국 대통령의 사면권은 미국 연방헌법에 의해 보장된 권리다. 그러나 미국 대통령의 사면권에는 우리와는 다른 중요한 제약이 뒤따른다. 법을 어겼다가 의회로부터 탄핵(해임)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사면해줄 수 없다.

또 연방법을 어긴 범죄자에만 사면이 적용될 뿐 주법 위반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독일의 경우는 사면을 하기 위해서는 사면 대상자의 범죄를 판결한 판사의 의견을 사전에 반드시 청취해야 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신년을 맞이해 이명박 전 대통령,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1천3백73명을 특별사면, 복권했다. 이 가운데에는  정치인 9명, 주요 공직자 66명, 선거사범 1천2백74명도 포함됐다.

<글=권민철 CBS노컷뉴스 워싱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