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재판 변호인으로 활약한 김평우 前 대한변호사협회장

후원금을 내든 뭐라도 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재판 당시 열혈 변호로 유명세를 날린 김평우(75) 변호사가 최근 뉴저지를 찾았다. 서울대학교동창회 참석차 뉴저지 포트리를 방문한 김 변호사는 2박3일의 짧은 일정을 가졌다. 

김 변호사 측근들은 당초 본지와의 단독 인터뷰를 주선했다. 하지만 본지는 김 변호사의 일정이 촉박함을 알고 단독 인터뷰를 사양했다. 대신 본지는 포트리 D식당에서 보수단체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주선하고 그 자리에서 궁금한 점을 김 변호사에게 물어봤다.

다음은 기자와 보수단체 관계자들이 함께 한 질문에 김 변호사가 대답한 내용이다. 많은 질문과 대답이 있었지만 중요한 내용만 요약(要約)했다.

- 박 대통령 탄핵재판 당시 아쉬운 점이 있다면?

▲ 정권 말기에 탄핵재판이 벌어졌기 때문인지 많은 변호사들이 몸을 사렸다. 정권 중반에 탄핵재판이 열렸던 노무현 대통령 때와는 큰 차이를 보였다.법조계 경력이 일천한 변호사 19명이 박 대통령 변호인으로 등록한 것은 너무 아쉬운 일이다. 변호사 숫자가 너무 부족했다.

또한 헌법재판관들의 야합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고 본다. 8대0이란 판결이 말이 되는가. 소수의견도 없는 이런 재판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일이다. 반란을 획책한 이석기 재판 때도 소수의견은 있지 않았는가.

- 이런 일이 왜 벌어졌다고 생각하는가.

▲ 첫째는 국회 탄핵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김무성, 유승민 계열 국회의원들 때문이다.

특히 김무성은 박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다. 둘째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눈치 보기’ 때문이다. 황교안 대행은 검찰총장에게 박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취소시킬 것을 지시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또한 그는 임기가 끝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임을 지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하지 않았다. 아무튼 당시 황교안은 대통령 권한대행 6개월 동안 박 대통령을 위해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 아니 대통령 권한대행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옳다.

- 당시 황 대행이 왜 그랬다고 보는가.

▲ 당시 그가 김무성 측과 밀접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난 황교안이 그 당시에는 김무성의 영향을 받은데다 워낙 반(反) 박근혜 여론이 거세, 몸을 사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김 변호사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말하면서도 기사화는 시키지 말아 줄 것을 기자에게 간곡히 당부했다)

-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건을 한마디로 규정하자면?

▲ 한마디로 ‘민간쿠데타’ 였다. 촛불혁명? 웃기는 소리다.

- 한국의 대통령 탄핵제도가 잘 못됐다고 생각하는가?

▲ 그렇다. 강력한 대통령제를 구사하는 한국은 그에 걸맞게 미국처럼 부통령제를 실시해야 한다. 지난번 탄핵사건 때 한국에서는 헌정 중단사태가 벌어졌다. 황교안 대행은 장성인사 한 번 한 적이 없으며 외국 국가수반들과 회담 한 번 한 적이 없다. 누가 6개월짜리 권한대행과 정상회담을 하겠는가? 

미국에도 대통령 탄핵제도가 있지만 형식적인 것에 불과 할 뿐이다. 미국과 같은 부통령제를 실시해서 대통령 유고시에는 즉시 부통령이 자리를 이어 받게 제도를 고쳐야 한다. 그랬다면 문재인 같은 친북좌파가 대통령 자리를 차지하지 않았을 것이다.

- 보수층에게 하고 싶은 말은?

▲ 애국운동도 전문지식을 가진 엘리트 세력에 의해 결판난다. 감정적으로 하는 애국운동은 보수세력에게 해악이 될 수도 있다. 과학적 통계와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다. 선거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보수 대통합은 반드시 이뤄져야한다. 민주주의는 선거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 그만큼 투표가 중요하다는 뜻이다. 

▲ 난 원래 LA에 생활 터전이 있는 사람이다. 하지만 미국 전역을 다니며 애국운동을 하기 위해선 동부지역에도 거처가 필요해 얼마 전 버지니아에도 ‘세컨드 하우스’를 마련했다. 이제 본격적으로 동부와 서부를 왕래하며 문재인 좌파정권 타도에 앞장 설 것이다. 조만간 일본에서 〈탄핵의 분석〉이란 제목의 책도 출간 할 예정이다.

- 왜 김 변호사는 대중을 상대로 강연회를 안 하는가.

▲ 대중 강연회에 대해 많은 분석도 해보고 연구도 해봤다. 하지만 별다른 실효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난 내 강연을 그냥 듣기만 하고 실천에 옮기지 않는 보수세력을 그리 높이 평가하지 않는다. 차라리 행동하는 보수단체 지도자들을 상대로 소규모 간담회를 여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행동하지 않는 보수들을 상대로 백번 강연회를 연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말로만 떠드는 보수는 필요 없다.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유튜브를 하든,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든, 후원금을 내든 행동을 해야 한다. (김 변호사는 기자에게도 유튜브 방송을 할 것을 강력히 권했다.)

- 앞으로 어떤 일을 할 예정인가.

▲ 한국에서 하는 태극기 집회보다도 미국에서 정치인, 언론인, 경제인, 학자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싱크 탱크’가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 또한 보수통합 센터 설립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  행동하는 보수들의 많은 참여가 뒤따르길 기대한다.

임종규 선임기자

                                   김평우는 누구?

경상남도 사천군에서 소설가 겸 시인이었던 김동리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으며 본관은 선산(善山)이다. 1960년 경기중학교, 1963년 경기고등학교를 졸업했고 1967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다. 1967년에는 제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67년부터 1969년까지 서울대학교 사법대학원에 재학했으며 1969년부터 1972년까지 군법무관으로 복무했다.

 1972년부터 1979년까지 서울형사지방법원(현재의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판사로 재직했다. 1979년부터 1980년까지 하버드 대학교에서 로스쿨에 해당하는 법과대학원 객원 연구원 과정을 이수하면서 법학과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1981년에는 뉴욕 휘트먼 앤 랜섬(Whitman & Ransom)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근무했다. 1982년 한국으로 귀국한 뒤에는 법무법인 세종에서 변호사로 근무했으며 1985년에는 김송합동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근무했다.

1995년부터 1996년까지 자유민주연합 법률행정특임위원을 역임했다. 1997년부터1999년까지 대한변호사협회 총무이사 겸 사무총장을 역임했고 2000년에는 대한변호사협회 21세기변호사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2000년부터 2001년까지 현대증권 법률담당 부사장을 역임했으며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세계한인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했다. 2001년에는 법무법인 충정 소속 변호사, 2004년에는 서일합동법류사무소 소속 변호사로 근무했고 2005년에는 대한공증협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서강대학교에서 법학대학 교수로 근무했으며 2009년 2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제45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역임했다. 2012년에는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여받았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에 참여했고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서석구 변호사 등과 함께 피청구인 박근혜 대통령의 대리인단을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