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로 드러난 동부
비자금의구체적인 규모
최종흡 차장은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미국 내 DJ 비자금 추적은 계속 이어졌다. 2010년 9월 말 국정원은 IRS 정보원이 조사한 비자금과 관련된 결정적인 내용을 보고받는다.국정원 김○○ 방첩국장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해외 비자금 수사 관련 국세청 담당국장 접촉 결과〉라는 보고서를 작성한다.
이 보고서에는 앞서 등장한 A씨를 비롯해 DJ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자금 조성과 관련된 국내 은행, 계좌번호까지 상세히 적혀 있다. 이 내역은 본지를 통해 최초로 공개되는 내용이다. 보고서의 내용 중 일부다.
■ 조사 경위
— 2010. 3월 미 IRS는 미국 내 불법 비자금 조성(관리인: A, B, C) 관련 고발장을 SK NEW YORK LLC社 문정민 회장으로부터 접수, 2010. 5월 1차로 A에 대한 공식 수사 착수(10. 5월 고발 내용 기보고)
〈편집자 주 : 2006년 정실련이 미국 백악관, 국무부, 연방수사국, 국세청 등에 고발한 내용을 4년이 지난 2010년 문정민이 미국 국세청에 재고발했다는 무엇을 뜻할까. 문정민은 당초 정실련이 김대중 비자금 사건을 미국정부에 고발할 때 강력 반대한 인물이다. 그는 김대중과 동향인데다 김대중 측근들과 친분이 두터웠다. 문정민은 비자금 운용자 다니엘 리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서울플라자를 N은행 간부 김모 씨와 짜고 불법매입하자 이에 격분한 상태였다. 이는 결국 다니엘 리에 대한 문정민의 보복성 고발 성격이 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사실을 미국 국세청이나 한국 국정원이 알리가 없었을 것이다.〉
2006년 정실련(대표 저스틴 림)이 고발한 내용을 4년이 지난 2010년 연방국세청(IRS)에 재고발한 문정민 씨. 그는 자신이 경영하던 서울플라자 건물을 김대중 비자금 관리자들에게 빼앗겼다고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뉴스메이커 편집자 주>
■ 주요 진행상황
[美 IRS]
— A의 비정상적 재산 형성(1억1300만 불) 과정을 확인하고 재산 대부분(8500만 불)이 C 및 캐나다의 미상처로 전달된 사실 확인
— 캐나다에 정보교환 요청하는 한편 C 수사를 통해 용도를 확인하고 A에 대한 플리바겐을 통해 자금 실소유주 자백 유도 추진〈표〉
〈편집자 주 : A는 다니엘 리, C는 홍성은을 뜻함〉
[국세청 의견]
— 새로운 거래가 계속 발견되어 확인에 시간이 소진되므로 추가 재산 규모 파악은 확대하지 않을 방침
〈중략〉
[우리(국정원) 측 의견]
— 이미 확보된 범죄 증거를 토대로 미 사법당국의 범죄 수사와 병행한 국내 동시 조사는 정치적 오해와는 무관
〈중략〉
IRS가 1억1300만 달러(113.43M)의 존재를 국정원과 국세청에 구체적으로 알려왔다는 건 동부 비자금 역시 서부 비자금과 마찬가지로 실체가 있다는 뜻이 된다.
이 1억1300만 달러는 A 씨 한 사람만 봤을 때다. B 씨와 C 씨의 재산 규모도 예사롭지 않다. 2011년 7월 29일 국정원이 작성한 보고서는 A씨 재산을 총 1억3000만 달러라고 적었다.
B씨는 1억600만 달러, C씨는 1억2000만 달러를 소유하고 있다고 했다. 이를 합하면 총 3억5600만 달러다. 이 세 사람이 미국 뉴욕을 근거지로 활동한 점으로 보아, 국정원이 파악한 동부 비자금은 3억 달러 이상인 셈이다. 〈편집자 주 : A는 다니엘 리, B는 이의건, C는 홍성은을 뜻함〉
‘빈털터리’ 다니엘 리 씨는 어떻게 1억1300만 달러를 조성했나?
이현동 전 국세청장.
박윤준씨는 2018~2019년 ‘DJ 뒷조사 사건’으로 이현동, 최종흡 등이 기소되자 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박윤준은 국정원의 DJ 비자금 추적을 도왔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이 자리에서 박윤준씨는 동부 비자금 조성 방식에 대해 증언했다. 박윤준씨는 이 돈의 대출 방식을 두고 ‘이상한 거래’라고 주장했다. 그의 증언이다.
〈추가자료(상기 ‘해외 비자금 수사 관련 국세청 담당국장 접촉 결과’ 보고서) 이런 것을 보면 지금 봐도 사실은 이상한 거래입니다. 자산관리공사, 중국계 은행에 대출을 받고, 산업은행이 지급보증을 하고, 이런 형태의 여러 기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상한 거래입니다. 추적을 할 필요성은 있었습니다.〉
박윤준씨는 문제의 A씨(편집자 주 : 다니엘 리)를 언급하며 이런 말도 했다.
〈…A가 조성한 돈이 1억 달러가 넘습니다. 그것이 대부분이 한국계 은행에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는데 담보 가치를 어떤 것은 거기 자료를 보니까 250%, 100원짜리를 담보로 하고 250원을 받고, 또 1000만 불씩 신용대출도 받고, 그다음에 중국계 은행이 대출을 하는데 산업은행이 지급보증을 하고, 내용만 보면 이상한데 그런 자료들이 한 1억 불 가까이, 결국은 이 사람이 다 떼어 먹고 한 1억1000만 불 이상을 만든 것입니다.〉
이 부분은 부연설명이 필요하다. 상기 은행 대출 건 중,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된 것은 〈표〉 맨 위에 기재된 ‘기업은행의 476만 달러’ 대출 건이다.
은행 대출 받아 갚지
않고 디폴트 하는 수법
최종흡 전 국정원 차장.
국내외 미공개 정보를 보도하는 ‘시크릿오브코리아’는 2010년 12월 13일, “기업은행이 건물 매입가의 88%를 대출해줬다가 디폴트(default·지급불능) 처리돼 법정소송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기사를 요약하면, 기업은행 뉴욕지점은 2007년 12월 20일 A씨와 그의 아내 소유 법인인 ‘Village Group 30 Inc.’(이하 빌리지그룹)에 456만 달러를 대출해줬다.
두 사람은 같은 날 미국 뉴저지주 팰리세이즈 소재의 한 부동산을 매입했는데, 등기소 확인 결과 매입가는 520만2000달러였다. 매체는 “기업은행이 부동산 담보 모기지 대출 때 통상 거래액의 70%를 대출해주는 것보다 훨씬 높았다”고 보도했다. 즉 기업은행은 부동산 매입가의 88%에 달하는 돈을 A씨 부부에게 대출해준 셈이다.
기업은행은 또 그로부터 약 9개월 뒤 다시 20만 달러를 빌리지그룹에 신용대출함으로써, 빌리지그룹 전체 대출액은 476만 달러가 됐다. 이는 건물 매입가의 91.5%에 육박한다. 빌리지그룹은 이 돈을 갚지 않고 2009년 3월 디폴트 선언을 해버렸다. 기업은행은 2010년 8월 빌리지그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은행이 빌리지그룹의 디폴트 선언 전까지 회수한 원금은 9만 달러에 불과했다고 매체는 전했다(보도 시점 기준). 박윤준씨도 법정에서 A씨가 부동산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서 담보가액을 초과하는 대출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국정원 보고서에 담긴 〈표〉에 기재된 ‘부동산 담보(180%)’ ‘부동산 담보 초과대출’이 이를 의미한다. 심지어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도 ‘무담보 대출’을 해줬다.
중국계 은행(CTB)에서는 ‘건설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는데, 국책은행(산업은행)이 지급보증을 해주기도 했다. 자본이 거의 없는 한 개인(A씨)에게 해준 대출금치곤 엄청난 규모다. 이렇게 조성한 돈 중 8500만 달러는 C씨와 캐나다로 넘어갔다는 게 국정원 보고서 〈표〉의 내용이다.
박윤준 “누군가가 대신
갚아주었다는 의심”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
박윤준씨는 ‘누군가가 대신 갚아주었다는 의심이 든다’는 취지의 말도 했다. 박씨의 말이다. 〈…어떻게 1000억원 이상씩 아무런 담보력도 없는 사람, 그러면 어떤 의심을 가질 수 있느냐면 누군가 대신 갚아주었다는 의심을, 왜냐하면 이것은 다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모(母) 은행이나 본점에서 이것을 대신 갚아줄 수 있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은 자금조성을 사실상 누가 했느냐는 측면의 조사이고, 하나는 1억 불 이상을 조성하였는데 수사 당시에 A가 ‘빈털터리입니다. 돈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한 의심은 ‘아, 이 사람(A씨-기자 주)은 보호관이었고 누가 쓰는 사람이 있겠거니’ 하는 의심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은행이 이렇게 멍청하게 앉아가지고 개인 사업자하고 마찬가지인 사람한테 더구나 한국계 은행들만 그렇게 1000억원 이상씩 손해를 본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누군가 대신 갚아주었을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하는 것이고, 대신 갚아준 사람이 누군가를 찾아 들어가면 그 사람의 돈이 이쪽으로 사실상 넘어간 것이고, 그런 식으로 여러 갈래로 조사를 하고…〉
박윤준씨의 증언으로 보아 실제 전주(錢主)는 은행을 움직일 힘이 있는 다른 누군가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A씨의 대출로 구멍이 난 막대한 은행 여신을 메워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
이런 수상한 자금 조성 방식에 의문을 품은 박윤준씨는 A씨가 조성한 비자금 1억1300만 달러 중 일부인 8500만 달러가 캐나다 등지로 넘어간 사실을 포착했다. 이는 비자금의 전주를 규명하는 데 있어 실마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박씨는 재판 과정에서 “8500만 불이 캐나다로 간 것은 추적을 하려면 할 수 있다”고 했다.
캐나다의 자금 수신자를 확인하면 전주에 대해 파악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현동 당시 국세청장은 “박윤준 국장으로부터 의견을 보고받고 동의를 표하며 최대한 빨리 미국과 의견 조율, 동시 조사를 추진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분은 수사를 통해 밝혀질 수 있는 부분이었다. 다만, 박씨는 미국과 캐나다의 은행 거래 시스템상 (자금을 추적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었다고 지적했다.
박씨는 A씨를 언급하며 “자백하겠다고 그랬던 것으로 기억한다.
누구 돈이라고 자백하겠다고 그래서 그것도 약속도 잡고 하였는데 입장을 바꿔가지고 자백 안 하겠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앞서 국정원 보고서에는 ‘플리바겐을 통해 A의 자백을 유도하겠다’는 요지의 기술이 있다. 플리바겐(plea bargain)은 피의자가 유죄를 인정하거나 증언을 하는 대가로 형량을 감경(減輕)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클린턴 국무장관에 대한
정치후원금 제공 문제…”
2011년 1월 9일 국정원 전문에는 A씨와 관련된 더욱 상세한 내용이 적혀 있다.
〈○○ 비자금 관련 미 국세청(IRS)·연방검찰의 수사 현황
■2011. 1. 10 미 연방검찰은 자국 국세청 이첩 ○○ 비자금 건을 대형사건으로 판단, 전면 재수사 후 금년 6월경 우리 국세청과 SCIP(동시범죄조사약정·Simultaneous Criminal Investigation Program)에 의한 공조수사 전망.
■ 2010. 8. 11 역외탈세행위에 대한 한미 동시 세무조사 및 조사정보 공유 체결.
미 국세청(IRS)은 A(49세)가 2010. 9. 30. 조사 시 “전주(錢主)를 다 밝히겠다”고 플리바겐에 응할 태도를 보이다 10. 12. 검찰 출두 시 “다 뒤집어쓰겠다”라며 돌변하자, 미 국세청 지휘부에서는 불법 자금 조성 부분을 제외하고 사기 등 일부 범죄사항에 대해서만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
*美 SK NEW YORK LLC社 문정민 회장이 2010. 3월 불법 비자금 조성 혐의로 A, B, C 등 ○○ 비자금 관련자들을 미 국세청에 고발.
■ 검찰은 IRS의 이첩자료 검토 결과, 한국 전직 대통령의 문제, ○○ 측의 클린턴 미 국무장관에 대한 정치 후원금 제공 문제 이외에도 FBI의 ‘대북송금 사항’까지 확인되자 대형사건임을…〉
국정원 자료에 따르면, 미국 연방검찰은 A씨를 탈세 및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A씨의 기소로 국정원은 1억1300만 달러의 비자금의 실체가 드러날 것으로 기대했다. 국정원은 관련 보고서에서 “연방검찰의 A씨 기소는 소문만 무성했던 데이비슨(DJ)의 재미 비자금 의혹이 사실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썼다. 이 기대감은 수포로 돌아갔다. 상기 전문대로 A씨가 마음을 바꿨기 때문이다.
A씨가 왜 돌변했는지는 현재로선 알 수가 없다. 더욱 흥미로운 대목은 힐러리 클린턴 당시 미국 국무장관에게 정치 후원금을 제공했다는 부분이다. 후원금 제공 주체는 익명으로 가려져 있지만, 문맥상 DJ 측으로 보인다. 즉 DJ 측이 비자금 중 일부를 클린턴 장관의 후원금 조로 제공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전문에 적힌 ‘FBI의 대북송금 사항’은 테리 스즈키가 제보한 서부 비자금 1억 달러를 뜻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리하면 DJ 비자금 문제는 ▲북한뿐 아니라 미국 내 유력 정치인과도 연결돼 있고 ▲미국 FBI・IRS・연방검찰까지 인지하고 있었다는 뜻이 된다. 그런 이유 때문에 미국 당국도 전문에 적힌 대로 이를 ‘대형사건’으로 본 듯하다.
다니엘 리 씨는 자신의 재산형성과정을 모두 밝히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이를 번복했다.
1억1300만 달러의 행방
미국 연방검찰이 DJ 비자금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이번 취재를 통해 새롭게 드러난 부분 중 하나다. 연방검찰은 FBI와는 다른 조직이다. FBI가 수사를 담당하는 조직이라면 연방검찰은 기소권을 갖고 있는 조직이다.
연방검찰은 우리와 달리 검찰총장이 따로 없고, 법무부 장관이 총장을 겸임하는 구조다. 동부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1억1300만 달러가 어디로 흘러갔는지도 미스터리다. IRS는 그 돈 중 일부인 8300만 달러가 C씨와 캐나다로 유입됐다고 봤다. 박윤준씨는 재판 과정에서 판사와 이런 문답을 나눴다.
문: 증인이 해외정보원으로부터 받은 정보 중에 국정원의 대북공작이나 대북사업과 연결될 만한 내용이나 단서가 있었는가요. 이것이 아까 A씨 부분은 있었다는 것이지요.
답: 그렇습니다. 제 기억에 A가 조성한 자금 중에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일부가 B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World Culture Organization인가 하는 대북지원단체, 그것이 어떤 지원을 하는지는 저도 수사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모르는데 그 사람에 지원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문: ‘B가 대북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해외정보원이 직접 언급해준 사실도 있는가요.
답: 그렇습니다. World Culture Organization이라는 이름을 어떻게 압니까.〉
B씨와 관계가 있어 보이는 ‘World Culture Organization’이 실재하는지, 과거에 이러한 명칭을 쓰던 대북지원단체가 있는지 여부를 찾아보았지만, 일치하는 단체는 찾을 수 없었다.
국정원이 파악한 동·서부
비자금의 실소유주
국정원 자료에서는 동·서부 비자금에 관한 분석이 담긴 전문도 발견된다. 2011년 7월8일자 전문이다.
〈자금 형성 및 성격
■ 在美 전성식이 관리 중인 비자금(12억~13억 불)과 뉴욕 A 등이 관리 중인 자금(3억6000만 불)은 자금 형성 과정과 비자금 관리 인물이 전혀 다른 별개의 자금으로 별도의 추적이 필요.
■ 이희호 지휘 아래 전성식이 관리 중인 자금(12억~13억 불)은 데이비슨 부부가 비자금 관리자(전성식·Hans Lui)를 직접 면담한 정황 등으로 보아 데이비슨이 직접 동 자금을 조성(조풍언?) 관리하다 데이비슨이 사망하자 이희호가 관리 중인 것으로 판단.
■ 동 자금 집행 시 데이비슨 집사 이○○(전 ○○컴퓨터 명예회장) 등의 공동 승인이 필요한 점을 감안 시 데이비슨이 은퇴 이후에도 정치적 영향력을 계속 유지할 목적으로 조성한 공적 자금으로 보임.
■ 최근 이희호(07년부터 40회 방중)가 동 자금을 중국으로 도피시키려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는데 06. 4. 문정민의 고발로 김홍업 미 비자금(3억6000만 불)이 폭로되고 동 건을 계기로 미 당국이 데이비슨의 미 은닉 비자금을 조사할 움직임을 보이자 07년부터 중국으로의 자금 도피 작업에 착수.
■ 09. 6 북경가리화무역 설립을 시작으로 홍콩 KIQ 설립…〉
국정원은 동부 비자금과 서부 비자금의 관리인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추적해야 한다고 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건, 앞서 언급한 동부 비자금 3억6000만 달러의 실소유주를 DJ의 차남 김홍업씨로 본 대목이다. 이 부분에 관해선 국정원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 차후 면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국정원은 또 전성식이 관리하는 비자금 12억~13억 달러의 실소유주는 고 이희호씨라고 판단했다. 이희호씨의 빈번한 중국 방문이 비자금과 관련 있다는 기술도 있다. 국정원은 DJ 측이 2006년 동부 비자금의 폭로로 인해 수사가 진행될 움직임이 보이자 비자금을 중국으로 유출시켰다고 본 것이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단서가 바로 앞서 언급한 동방가리화상무라고 국정원은 밝히고 있다.
참고로 전문에 등장하는 조풍언(2014년 사망)은 DJ와 동향(同鄕)인 재미 사업가로, 생전 DJ 비자금 관리자라고 의심을 받았다. 1999년 DJ가 대통령으로 재임할 당시, DJ의 경기도 일산 사저(私邸)를 매입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DJ 부부와 친분 있는이○○
목사 부부의 놀라운 이야기
그로부터 20여 일 후인 7월 29일 국정원 요원은 동·서부 비자금에 있어 한발 더 나아간 전문을 작성한다.
〈‘데이비슨’ 비자금 추적 중간보고
■ 11국장이 미주 동북아재단 상임이사 이○○(목사)·이○○ 부부를 방한 초치. 2회(7. 22, 7. 25) 접촉하여 파악한 데이비슨 및 박○○ (김홍업) 재미(在美) 비자금 추적 중간보고임.
■ 11국장은 이○○ 부부와 2002년부터 각별한 친분관계를 유지.
추적 결과
금번 이○○ 부부를 통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데이비슨은 IMF 당시 대한생명보험 등 부실기업 정리 및 해외 헐값 매각으로 리베이트를 받아 비자금 약 10억 불을 조성한 후 2001년부터 전성식 등을 영입·본격 관리해오다.
■ 06. 4 뉴욕 서울플라자 인수 관련 고발로 데이비슨 비자금 문제가 불거지자 전성식이 추적 회피를 위해 07년부터 중국 내 WTC 건립 투자를 명분으로 중국 이전(移轉)을 획책해온 것으로 확인.
■ 전성식은 WTC 투자 협의 과정에서 이○○ 부부 및 김진경에게 2차례에 걸쳐 자신이 데이비슨 비자금 10억 불을 관리 중임을 직접 밝힌 바 있으며,
■ 이○○ 부부는 퇴임 이후 방미(訪美)한 데이비슨 부부와 포틀랜드에서 3박 4일간 함께 지냈을 당시 데이비슨 부부가 전성식을 높이 평가하는 것을 보고 전성식의 언급이 사실임을 재확인…〉
국정원 국장이 DJ 부부와 친분이 있는 미주 동북아재단 관계자인 이○○ 목사 부부를 통해 확인한 내용은 주시해볼 필요가 있다. DJ가 어떤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는지를 추측할 수 있는 중요한 증언이기 때문이다.
이○○ 목사가 속해 있는 동북아재단은 서부 비자금 사건에 등장했던 김진경 평양과기대 명예총장이 이사장으로 있던 그 단체를 말한다. ‘DJ가 대한생명보험 등 부실기업을 해외에 헐값 매각해 그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아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이○○ 목사 부부의 이야기는 놀랍다.
대한생명보험은 DJ 정권 때 해체된 신동아그룹의 주력 계열사였다.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은 2009년 12월 《월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그룹 해체는 DJ 정권의 시나리오에 의해 실행됐다”고 폭로해 파문을 일으켰다. 대선(大選) 때 DJ를 돕지 않아 보복을 당해 그룹이 해체됐다는 취지였다.
물론 국정원의 첩보는 확인을 요하는 수준으로, 사실이라고 단정할 순 없다. 최순영 전 회장은 인터뷰에서 동부 비자금 건에 등장했던 D씨를 언급하기도 했다.
D씨가 어느 모임에서 ‘(대선 때) 정치자금도 안 내고 도와주지도 않았는데 손 좀 보자' 는 식의 말을 했다는 것이다. 그룹 해체 뒤 신동아그룹 계열사들은 헐값에 매각됐다.
〈편집자 주 : D 씨는 이수동 전 아태재단 상임이사를 뜻함〉
국정원의 최종 판단 “증거자료로
볼 때 실존 가능성 다대(多大)”
전문을 보면, 이○○ 목사 부부는 DJ 부부와 제법 친밀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중 미국 포틀랜드에서 DJ 부부와 함께 지냈다는 기술이 주목된다. 실제로 DJ 부부는 대통령 퇴임 후 두 차례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를 방문한 적이 있다.
한 번은 DJ가 생존해 있던 2008년 4월이고, 또 한 번은 DJ 사후(死後)인 2010년 9월이었다. 이때는 이희호씨만 방문했다. 공교롭게도 포틀랜드는 서부 비자금 중 1억 달러가 예치될 계획이었던 페이퍼컴퍼니(국정원 추정) LHL Investment의 소재지이기도 하다.
‘DJ 비자금 관리자’로 지목된 전성식은 포틀랜드주립대 교수를 지냈다고 하며, 김진경이 이사장으로 있던 동북아재단과도 인연이 깊다. 국정원은 전성식이 “중국 내 WTC 건립 투자를 명분으로 중국 이전을 획책해온 것으로 확인”이라고 전문에 적었다.
《월간조선》(2020년 3월호)은 전성식이 테리 스즈키에게 “중국 선양(瀋陽)에 월드트레이드센터(WTC)를 건립하기 위한 자금 1억 달러를 ‘김홍걸로부터 조달받기로 했다’”며 “WTC 사업 참여를 권유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DJ 미국 내 비자금에 대해 국정원은 최종적으로 ‘실재할 가능성이 크다’고 결론 내렸다. 국정원 방첩국은 〈특명공작 사안별 진행현황 중 DJ비자금 내사 부분〉이란 보고서에서 “DJ 비자금 실체 평가 보고: 증거자료로 볼 때 실존 가능성 다대(多大) 평가”라고 적시했다. 그러나 국정원은 2012년 DJ 비자금에 대한 추적을 중단한다.
중단 이유에 대해 국정원 보고서는 “대선 임박 시점에서 DJ 비자금 문제 공론화 시 오해를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2012년 8월 모든 협조망에 대해 잠복 조치하는 한편 대선 직전, 사업(DJ 비자금 추적 등) 관련 철을 폐기하고 핵심내용만 보관”이라고 적었다.
국정원·국세청이 주도했던 약 3년간의 미국 내 DJ 비자금 추적은 이렇게 막을 내렸다.
2018년 검찰은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과 김승연 전 대북공작국장을 DJ를 ‘뒷조사했다’는 혐의(국고 손실 등)로 구속했다. 두 사람은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 2월, 2심에서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2년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기자는 이번 취재 과정에서 안면이 있는 법조 기자를 통해 최종흡 차장의 1·2심 판결문을 구할 수 있었다. 읽어보니 1·2심 판결문 내용 대부분이 국정원의 회계 처리 미비(未備)에 관한 내용이었다. 비자금의 실체에 관한 내용은 사실상 전무(全無)했다.
그나마 2심 판결문은 김승연 국장, 국정원 이○○ 처장의 진술을 인용했는데, 이마저도 모두 최 전 차장에게 불리한 내용들이었다. 적게는 수천억원에서, 많게는 1조원에 달하는 DJ 비자금 의혹을 대하는 재판부의 시각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사법부와 검찰이 간과한 사실
최종흡 전 차장은 줄곧 DJ 비자금이 ‘대북 관련성이 있었다’며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돈이 북한으로 유입되려 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상황에서 이를 조사한 건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국정원의 DJ 비자금 추적이 ‘정치적 목적을 두고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이 논리는 최 전 차장의 유죄(有罪) 근거로 작용하기도 했다. 이번에 입수한 자료에는 오히려 정치적 목적이 없음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여럿이다. 전술(前述)한 두 건의 국정원 보고서가 이를 뒷받침한다.
‘대선 임박 시점에서 오해를 줄 수 있다’는 2012년 보고서의 한 대목과 IRS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국정원 문건에 적힌 ‘미 사법당국의 범죄 수사와 병행한 국내 동시 조사는 정치적 오해와는 무관(하다)’이란 기술이 그것이다. 국정원이 정보 제공의 대가(代價)로 테리 스즈키가 요구한 ‘10만 달러’를 거절한 것도 마찬가지다.
수사기록에 따르면, 도○○ 정보관은 스즈키가 돈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김○○ 국정원 차장에게 보고했다. 김 차장은 “리스크가 크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서 돈을 지불할 수 없다”며 스즈키의 요구를 거절했다. 만약 국정원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었다면, 스즈키를 돈으로 매수해 어떤 식으로든 DJ 비자금을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 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분명한 사실은 한미(韓美) 양국의 정보기관(국정원), 수사기관(FBI) 그리고 비자금 추적 전문 기관(국세청·IRS)이 해외 첩보망을 통해 입수된 정보를 통해 비자금을 조직적·전방위적으로 추적했고, 그 과정에서 DJ 비자금으로 유력해 보이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자금이 발견됐다는 점이다.
국정원·국세청은 미국 당국과의 합동조사 결과, 비자금의 실존 가능성이 ‘다대하다’고 했다. 그 자금의 상당 부분은 대북(對北) 관련성이 의심되는 게 사실이다. 재판부는 이처럼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간과해버렸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순 없다.
조성호 월간조선 기자(현 TV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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