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항이나 항만에서 지문 인식 • 얼굴사진 촬영 후 빈번하게 체포당해
예전처럼 미국 여권 소지하고 영어 이름으로 변경하면 아무 문제없을 줄 알았다가 큰 코 다쳐

미국에 거주하다 한국을 방문한 한인 기소중지자들이 공항에서 체포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사진은 본문의 특정사실과 관련없음〉
▲ 사례 1.
뉴욕 한인 A 씨는 최근 16년 만에 한국을 방문하려고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다 경찰에 체포당했다. 그는 과거 한국 거주 당시 마약사건에 연루돼 검찰에 의해 기소중지 상태 였던 것이다. A 씨는 그 사실을 알고 신분세탁을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이름까지 영어로 바꿨다.
하지만 그는 인천공항 입국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에 의한 지문 인식(스캔)과 얼굴사진 촬영 과정에서 과거 범죄사실이 드러났다. A 씨 가족에 따르면 그는 한국 입국시 공항에서 지문 인식을 할 줄 몰랐으며 자신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생각했다.
▲ 사례 2.
뉴저지에 거주하는 B 씨는 10년 전 한국에서 부동산 사기 사건애 연루돼 수배자 명단에 오른 인물이다. 영주권자였던 그는 미국으로 귀국 후 시민권을 취득하고 이름을 바꿨다. 앞서 언급한 A 씨와 같은 경우이다.
이후 그는 미국 여권을 소지한 채 안심하고 한국을 방문하다 인천공항에서 체포됐다. B 씨 역시 지문 인식 과정에서 기소중지자란 사실이 드러났다. B 씨는 현재 구치소에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뉴저지 집으로 언제 돌아 올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 사례 3.
LA에 거주하는 40대의 C 씨는 20대 시절 미국에 유학을 왔다가 군대에 가기 싫어 눌러 앉은 경우이다. 이후 그는 미국 시민권자 여성을 만나 결혼을 하고 시민권을 취득했다. 물론 미국 여권도 생겼다.
C 씨는 최근 자녀들과 함께 한국을 방문 했다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과거 C 씨가 한국에 거주할 때 발급받았던 주민등록증의 지문과 인천공항에서 실시한 지문 인식이 일처 했던 것이다.
그는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나 출국금지인 까닭에 미국으로의 입국은 불가능하다. 이런 까닭에 그는 다니던 미국 직장을 그만 뒀으며 가장이 없는 C 씨의 가정은 가족이 생계를 걱정 할 위기에 빠져 있다.
이 밖에도 세금체납으로 인해 국세청으로부터 고발당한 사람들을 비롯 각종 고소고발 사건으로 기소중지자가 돼 한국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체포되는 한인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예전에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이름을 영문으로 바꾸면 기소중지자도 한국과 미국을 자유롭게 왕래 할 수 있었다. 범죄혐의자들의 ‘좋은 시절’은 예전에 이미 끝났지만 이 같은 사실을 모르는 한인들은 의외로 많다. 이를 아는 기소중지 한인들은 겁을 먹고 한국 방문을 기피하는 실정이다.
몇 년 전 사망한 유명 예비역 장군 K 씨(뉴저지)도 기소중지자인 까닭에 한국 방문을 못했으며 사기 사건에 연루된 모 방송국 사장과 전직 뉴저지한인회장도 각각 10년과 20년 넘게 한국을 찾지 않고 있다.

또한 ‘기소중지’란 뜻을 제대로 몰라 자신의 사건은 무죄로 종결된 줄 알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다.
한국 공소청(옛 검찰청)의 한 관계자는 “기소중지란 범죄 피의자나 참고인의 도주, 잠적, 해외 체류 등로 인한 소재불명이나 피의자의 중병 등으로 인해 조사를 받기 어려운 경우 기소를 일단 멈추는 것을 뜻한다. 이는 무죄나 사건 종결이 아니며 체포나 입국 등으로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수사가 재개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항에서 해외동포 기소중지자들이 빈번하게 체포되는 이유는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의 정부기관 데이터 베이스에 기소중지자들의 지문과 얼굴사진이 저장 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정부는 지난 2012년 1월 1일부터 국경관리 정책에 따라 전국의 모든 공항과 항만 입국심사대에서 만 17세 이상 모든 입국 외국인의 양손 검지 지문과 얼굴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외국인은 한국에 입국 할 때마다 이 같은 정보를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이는 대한민국 출입국관리법 '외국인지문확인시스템'에 의한 것으로 과거 방문 이력이나 사전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매 입국 시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만 17세 미만 미성년자 △외국 정부 기관 및 국제기구 업무 수행자(외교사증 소지자 등) △한국 정부가 초청한 인사는 지문 및 얼굴 정보 제공에서 면제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 시스템을 시행하게 된 주된 이유는 기소중지자 체포 외에도 위·변조 여권을 통한 불법 입국과 신분 세탁을 차단하고 테러 및 외국인 범죄를 예방·수사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들은 입국 때마다 지문을 스캔하고 얼굴 사진을 촬영해야만 한다.
지문이 한국정부 데이터 베이스에 없는 한국인 기소중지자는 안심해도 될까. 만 17세 이전에 미국 등 해외로 이민을 왔거나 선천적 복수국적자여서 한국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적이 없다면 경찰청에 등록된 과거 지문 자체가 있을 수 없다.
이 경우에는 첫 입국 시 지문만으로는 과거 동일인 여부를 바로 알 수 없지만 출생지(South Korea), 한자 성명, 부모의 인적사항, 과거 한국 여권 기록, 얼굴 안면인식 데이터 등이 수사기관의 추적 단서로 활용되고 있다.
모든 기소중지자가 공항에서 수갑을 차고 연행되는 것은 아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발부된 영장과 수배 등급에 따라 관계기관의 대응이 달라진다.
범죄 혐의가 중대하거나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의 A급 수배 용의자는 공항경찰대나 대기 중이던 수사관에게 신병이 즉시 인계되어 관할 수사기관으로 압송된다.
반면 비교적 경미한 사안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C 급은 현장에서 즉시 체포되지는 않는다. 대신 입국심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출석하라'는 지명통보서를 발부받거나 관할 수사관으로부터 자진 출석 요구 연락을 받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형사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미국 등 해외에 체류한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체류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며 “따라서 수십 년이 지나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오인하고 미국 여권 등으로 입국했다가 공항 지문 대조에 걸려 체포되는 사례가 자주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 등 해외 시민권을 취득하고 영문 이름과 생년월일 표기 등이 달라진 상태로 외국 여권을 내밀더라도 심사대 스캐너에 양손 검지 지문을 대는 순간 시스템은 이름 대신 지문 특징점만을 갖고 수배자 데이터 베이스와 대조한다. 2∽3초 밖에 걸리지 않는다.
스캔된 지문이 법무부 시스템에 등록된 수배자의 지문과 일치하면 심사관 모니터에 즉시 경고 알림이 뜬다. 동시에 법무부 입국시 통보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수배를 요청한 공소청, 경찰서, 공항경찰단 등으로 입국 사실과 인적사항이 실시간 통보 된다.
옛날처럼 외국 여권으로 기소중지자가 여유롭게 입국 할 수 없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해외도피 기소중지자가 인천공항에서 체포된 후 관할 경찰서로 이송되고 있다.
공항·항만 입국심사대에서 체포된 인원만 별도로 떼어낸 한국 정부의 정확한 통계는 없다. 하지만 전체 출입국 규모와 경찰·검찰의 수배 및 해외도피 사범 통계를 통해 전체적인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연도별 출입국자 현황에 따르면 한국 공항과 항만을 오가는 전체 인원은 매년 1억 명에 육박한다. 2025년 기준 내·외국인 총 출입국자는 9천8백32만7천2백86명으로 전년 대비 7.8% 증가했다.
한국 공소청과 경찰청에 따르면 소재 불명이나 해외 도피 등으로 수사가 중단되는 사건(공소청의 기소중지, 경찰의 수사중지)은 연간 십 수만 건 이상 발생한다.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경찰이 피의자 소재 불명 등으로 내린 수사중지 결정은 12만3천2백86건이다. 이는 2021년 8만2천1백95건에서 4년 새 50% 증가한 수치이다.
해외로 도피한 피의자와 기소중지자 규모는 법무부와 경찰청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2026년 1월 한국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발생한 해외 도피 사범은 1천2백49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1천명을 넘어섰다. 이는 2024년(9백1명) 대비 31.3% 급증한 수치이다.
최근 법무부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검찰(현 공소청) 수사 중 해외로 도피한 기소 중지자는 총 1천5백59명(연평균 약 3백~4백명)이다. 2021년 이전부터 미국 등 해외에 도피 중인 기소중지자들 까지 포함하면 수치는 급격히 증가한다.
지명수배자 및 기소중지자들의 주요 도피 국가로는 중국(20.9%)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14.0%), 베트남(8.6%), 필리핀(8.2%), 태국(6.3%) 순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식적인 통계는 아니지만 현재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 범죄 연루자, 기소중지자, 각종 민형사 사건 피(被)고소고발인은 1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돤다. 이들이 명심해야 할 부분은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평생 한국에 입국하지 않는 한 문제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 외교부와 검찰(현 공소청)은 매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약 2개월간 재외공관을 통해 특별자수 및 재기신청을 접수해 오고 있다.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은 검사의 수사권 제도 변화 등의 영향으로 올해는 중단된 상태이지만 내년부터는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뉴욕= 임종규 선임기자·서울= 최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