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美 정보기관 고위 관계자 본지에 밝혀 ••• 공화당 의원 “바이든 정부 치적 깎아내리려는 의도도 포함돼 있어”

이민세관국(ICE)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조지아주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이 합작 건설 중인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의 단속 모습. 한국인 근로자들이 단속차량에 양팔을 들고 서 있는 가운데 단속요원들이 한국인들에게 쇠사슬을 채워 체포하고 있다.    

지난 4일 이민 당국이 조지아주 서배너(Savannah)에 위치한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급습해 4백75명의 직원을 불법 체류 등 혐의로 체포했다. 이 가운데 한국인은 3백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 당국은 이번 작전이 이민세관국(ICE)뿐만 아니라 국토안보수사국(HSI), 연방수사국(FBI), 마약단속국(DEA), 조지아주 경찰국 등 다양한 기관이 합동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ICE는 “체포된 이들이 방문 비자(visitors visa)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있었다”며 “이들은 비자 조건을 어겨 불법으로 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ICE의 한 관계자는 “단기 체류 비자나 관광 비자 소지자는 미국에서 일할 수 없다”면서 “멕시코 출신의 한 영주권자는 여러 건의 범죄 유죄 판결을 근거로 추방 대상자로 판단돼 체포됐다”고 밝혔다.

여기까지는 ICE가 밝힌 공식적인 입장이다. 본지는 ▲이민국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부기관이 이번 작전에 동원된 점 ▲이 정도의 체포작전이라면 오래 전부터 기획됐을 것이란 점 ▲지금까지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한국 공장을 단속에 나선 점 등을 이상하게 여겨 본격적인 취재에 들어갔다. 

지난 7월 29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조은석 특검(사진)을 외환죄(일반이적), 직권남용,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미국과 사전협의 없이 압수수색에 착수해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취재과정에서 본지는 한 전직 미국 정보기관 고위관계자 A 씨로부터 의미심장한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익명을 요구한 A 씨는 바이든 정부 때 퇴직한 ‘베테랑’ 정보요원이었다. 다음은 A 씨와의 일문일답 중 주요내용이다.

- 불법이민자 단속에 이렇게 많은 정부기관이 동원된 것은 처음 본다.

“정보요원 생활을 수십 년 했지만 나도 처음 봤다. 여러 기관들이 모여 이런 정도의 작전을 기획하려면 적어도 한 달 이상 걸린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는가.

“내가 가진 정보에 의하면 이번 체포 작전이 기획된 것은 지난 7월 이재명 정부의 내란특검이 오산 한미공군기지를 압수수색한 직후이다. 이 사실을 보고 받은 트럼프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은 경악했다. 

알다시피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은 강경 매파들이 대부분이다. 측근들은 트럼프에게 보복을 해야 한다고 건의했고 시기를 노리다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 귀국 후 이번 작전을 실행했다고 전해 들었다“

-그렇다면 지난 7월 21일 내란 특검의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이 트럼프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얘기인가.

“그렇다. 난 그런 정보를 갖고 있다. 오산기지는 미국과 한국 공군이 함께 사용하는 곳이다. 이 기지의 총책임자는 미군 장성(데이드 아이버슨 공군 중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권의 사람들은 미군 측의 양해나 허락도 받지 않고 기지에 들어가 한국 공군의 중앙방공통제소(MCRC)를 압수 수색했다. 이 점을 트럼프가 각 정보기관으로부터 보고 받아서 모두 알고 있었다”

-결국 이번 한국인 체포작전은 트럼프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얘기인가.

“구체적인 작전은 몰랐다고 해도 한국과 이재명 정권을 상대로 적절한 보복이 가해지리라고 알고 있었다고 본다. 이재명 정권 사람들은 미국을 너무 모른다. 

미국은 미국의 권익이 조금이라도 침해 받으면 수십년이 걸려도 반드시 보복을 한다. 9.11테러의 주범 오사마 빈라덴을 10년 동안 추격해 죽이는 것을 봐라”

- 이번 체포작전이 이재명 정부에 대한 경고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그렇다. 나도 이재명 정권에 대해 ‘선을 넘지 말라’는 경고로 파악하고 있다. 이미 트럼프와 측근들은 이재명이 친중반미 사상의 인물이란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가 대통령이 된 후 실용주의를 내세우며 미국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하지만 지금까지의 행보로 미뤄봤을 때 속마음은 철저히 반미사상이 가득한 것으로 본다.

한국에는 수많은 미국 정보기관원들과 협조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재명 정권의 모든 행보는 즉각 백악관으로 보고가 된다. 이재명 정권의 내란특검이 너무 오버를 하는 바람에 아마 이재명도 곤혹스러울 것이다“

- 앞으로도 미국 정부는 의심스런 마음으로 이재명 정권을 지켜 볼것 같다.

“그렇다. 앞으로 오산 미군기지 사건 같은 일이 한번 더 발생하면 또 다른 보복 조치가 뒤따를 것이다. 또한 이재명 정권이 북한이나 중국과 가까이 지내려고 시도하면 더 큰 보복을 각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9년 6월 트럼프 대통령이 오산 공군기지를 방문하고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본지가 접촉한 인물들 가운데 공화당 소속 B 의원은 “이번 한국인들 체포작전은 트럼프의 바이든 정부 치적 깎아내리기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 본인의 요청에 따라 지역구는 밝히지 않음) 

B 의원은 “오산 미군기지 압수수색에 대한 보복은 당연하다”고 전제한 후 “그동안 바이든 전 대통령은 재임기간 동안 조지아주 한국공장 유치를 자랑하고 다녔다”며 “이 점이 트럼프는 못마땅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B 의원은 “지금까지 미국정부는 조지아주 공장의 한국인들이 방문비자를 이용해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면서 “하지만 이번 체포작전은 앞서 언급한 두 가지 이유가 가장 컸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하려면 전문직을 위한 취업 비자인 ‘H-1B’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연간 8만5천명만 이 비자를 받을 수 있다. 2025회계연도에는 47만9천9백53명이 H-1B 비자를 신청했다. 

이후 미국정부는 무작위 추첨으로 취업비자를 발급한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등 미국 기업들이 이 비자를 받은 고급 인력을 1년에 수천명씩 채용한다. 

그러나 한국 기업들은 필요한 인력을 현지에서 채용하기란 절차상 어려움이 크다. 이번에 체포된 한국인 근로자들 대부분은 회의 참석이나 계약 등을 위한 B1 비자나 무비자인 전자여행허가(ESTA)를 소지한 채 현지에서 업무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한국이 미국의 우방국이란 점과 미국에서 공장을 지어 고용창출을 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불법을 눈감아 주었던 것이다. 

미국은 한국의 모든 약점을 꿰뚫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정권 내란특검의 행위는 한미관계를 손상시키는데 크게 일조한 셈이다.

B 의원은 “이번에 체포된 한국인들은 미국정부와 언론이 한동안 호들갑을 떤 후 모두 무사히 풀려날 것이다”면서 “어차피 트럼프 입장에서는 숙련된 한국인 근로자들이 필요하고 지역주민 고용창출을 하던 공장이 계속 멈추면 여론의 질책을 피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또 B 의원은 “이번 체포작전으로 트럼프는 ‘이재명 정권에 대한 경고와 바이든 치적 깎아 내리기’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셈”이라면서 “언론플레이와 ‘쇼업(Show Up)’이 모두 끝난 후 체포된 한국인들은 별 일 없이 한국으로 돌아가고, 공장은 정상 가동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종규 선임기자·윤병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