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천기원 상고(上告) 기각하고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1•2심 판결 유지 ••• 千, 2028년 9월까지 구속 수감
美 뉴저지•하와이 거주 성폭력 피해자들이 제출한 ▲엄벌 탄원서 ▲27개 단체 '엄벌 촉구 성명서' ▲본지 '취재확인서' 등이 원심 유지에 결정적 역할 ••• 2심, 천기원에게 취업 제한 명령까지 추가

탈북 청소년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2023년 9월 구속 기소된 두리하나선교회 대표 천기원(68) 목사(이하 천기원)에게 징역 5년형이 최종확정 됐다. 〈사건번호 2024도11692〉
대법원은 지난 14일 오전 10시, 제1호 법정에서 재판을 열고 천기원 측의 상고(上告)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천기원에게 1심과 2심(항소심)이 내린 5년 징역형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천기원에 대한 1심 판결은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에 의해 내려졌다. 당시 검찰은 천기원에 대해 징역 13년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에 훨씬 못 미치는 5년형을 선고해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 같은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검찰은 즉각 항소했으며 한국, 미국, 일본에 소재한 탈북자 단체 등 27개 단체가 '천기원 엄벌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미국 뉴저지, 하와이에 거주하는 성폭력 피해 탈북여성들이 '피해사실 확인서'를 검찰과 2심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또 과거 천기원이 뉴욕과 뉴저지에서 저지른 범죄행위를 단독 취재했던 본지는 증빙자료와 함께 '취재확인서'를 검찰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제12-1형사부(부장판사 홍지영)에 전달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7월 16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천기원에게 원심과 동일한 5년 징역형과 함께 아동·청소년·장애인 등 아동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 제한 명령을 추가했다.
천기원 목사로 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한 탈북 여성들이 지난 2009년 5월 26일 뉴욕시 플러싱 소재 금강산 식당(당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천기원 역시 1심 선고 직후 판결에 불만을 품고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오히려 5년 징역형에 취업제한 명령을 더했다.
당시 재판부는 “2016부터 2023년까지 아동·청소년 피해자 5명을 추행함과 동시에 성적으로 학대하고 19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범행의 경위·방법·내용·횟수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들은 “천 피고인이 재력을 동원해 우수한 변호사들에게 변론을 맡겼지만 2심에서 형량을 깍지 못하고 오히려 취업제한 명령이 추가됐다"며 "이는 미국에서 전해진 과거 피해자들의 '피해사실 확인서' 등이 참작됐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익명을 요구한 A 변호사는 “통상 2심에서 형량이 감해지는 것이 대부분인데 재판부가 원심을 유지한데다 취업제한 명령까지 더해 의아하게 생각했다”면서 “확인해 보니 미국 거주 피해자들의 엄벌촉구 탄원서, 27개 단체의 성명서, <뉴스메이커USA>의 취재확인서 등이 검찰과 재판부에 전해졌기 때문임을 알았다”고 말했다.
이어 A 변호사는 “비록 과거 사건들이 모두 공소시효가 지났다고는 하지만 천기원의 범행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서 2심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인 것 같다”며 “천기원 입장에서는 항소를 통해 혹을 떼려다가 혹을 붙인 격이 되고 말았다”고 덧붙였다.
천기원은 목사의 신분으로 지난 20년간 탈북자 돕기 활동을 하면서 다수의 탈북여성들을 한국, 미국, 태국, 중국 등지에서 성폭행, 성추행 등의 행각을 벌이며 물의를 일으킨 인물이다.
천기원의 이 같은 마각(馬脚)은 본지가 지난 2000년대 중반부터 꾸준히 문제점을 제기하고 피해여성들이 고소, 고발을 진행해 왔으나 천기원은 그 때마다 법망을 교묘히 피해 나갔다.
그러다가 천기원은 지난 2023년 9월 탈북 청소년 6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의해 구속기소 됐다. '꼬리가 길면 밟힌다'는 속담이 맞아 떨어진 것이다.
천기원이 구속되자 그가 대표로 있는 한국 두리하나선교회와 미국 두리하나USA(이사장 조영진 목사•뉴욕지회장 김영란 선교사)는 활동을 중단했으며 지금은 폐쇄된 상태나 마찬가지이다. 이 두 단체는 그동안 천기원이 비리를 저지를 때마다 무조건적으로 옹호해주는 친위세력 역할을 했다.
또한 두리하나USA와 함께 매년 두 차례씩 '탈북난민구출을 위한 기금모금 음악회'를 개최 해 오던 뉴욕의 모 언론사(일간지)도 이 조직과 인연을 끊었다. 이 언론사는 현재 탈북민구출 및 복음사역을 하고 있는 충청남도 천안시 소재 갈렙선교회(대표 김성은 목사)와 함께 탈북민돕기 음악회를 열고 있다.
한국 대법원에 의해 징역 5년형이 확정된 ‘두 얼굴의 성폭력범 천기원’은 오는 2028년 9월까지 ‘영어(囹圄)의 몸’ 신세를 벗어나지 못 할 것으로 보인다.
임종규 선임기자
* 아래 링크를 누르면 관련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http://newsmakerusa.com/news/view.php?idx=421
http://newsmakerusa.com/news/view.php?idx=425
http://newsmakerusa.com/news/view.php?idx=493

뉴욕, 뉴저지에 거주하는 탈북여성들이 피해사실을 공개하고 본지가 추가 내용을 폭로하자 지난 2009년 7월 23일 천기원(오른쪽)이 조석준 변호사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폭로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지난 6월 12일 탈북민단체인 세계탈북여성지원연합(대표 김희연) 관계자들이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양의 탈을 쓴 늑대 천기원 목사의 탈북여성, 청소년 성범죄사건 강력 심판하라” 주제로 기자회견을 가진 후 시위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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