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워싱턴 주미한국대사관에 파견하려던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비자 발급과 외교관 신분 승인을 미국 정부가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5일 알려졌다. 미국 근무를 마친 국정원 소속 주재관의 한국 귀임도 미뤄지고 있다고 한다. 

외교가에선 미 정부와 미 의회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쿠팡 갈등, 국정원 출신 외교관의 미국 내 정보 활동 등을 둘러싼 한미 간 신뢰 문제가 원인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와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최근 국정원 소속 직원들을 워싱턴 주재 외교관으로 보내려 했지만 미 정부가 승인하지 않고 있다. 국정원 직원은 해외 대사관에서 공사·참사관·서기관 등 외교관 신분으로 활동한다.

주미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해 온 국정원 고위 주재관도 한국으로 귀임 발령을 받았지만 업무 인계 등을 위한 미국 측과의 협의가 끝나지 않아 아직까지 미국을 떠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자 발급이 보류된 이유가 미국에 있던 국정원 직원들의 활동 때문인지, 새로 부임할 직원들과 관련된 문제인지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정부 소식통은 “현직자가 정상적으로 임무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면 후임자들의 미국 입국과 외교관 신분 승인 문제도 풀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상황을 지켜보는 중”이라고 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식통은 “이번에 보내려는 직원 상당수는 국정원에서 대북 공작과 정보 업무를 해온 것으로 안다”고 했다. 국정원이 중앙정보국(CIA) 등 미 정보기관과 협력한다는 점에서 부임 지연이 장기화되면 한미 정보 교류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일각에선 이번 사태가 한미 정보 당국 간의 문제가 아니라 한미 정부 간 신뢰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과거에도 한미 간 민감한 현안이 불거졌을 때 미국이 한국 당국자의 비자 발급을 늦추거나 거부했다는 이야기가 외교가에서 나온 적이 있다. 

특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의 외교·안보 이익이나 정책 기조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외국 정부 인사들에 대해 미국 비자 발급을 제한하거나 발급한 비자를 돌연 취소해왔다. 이 때문에 국정원 직원들의 미국 비자 발급 보류 역시 쿠팡 사태 등 양국 간 갈등이 원인일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미국에 본사를 두고 한국에서 영업해 온 쿠팡에서 대규모 개인 정보 유출 사태가 벌어진 이후 이 문제는 한미 정부와 의회 간 갈등으로 번진 상태다.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는 지난해 12월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개인정보 유출 사건 조사와 유출 용의자 접촉 등이 국정원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했다. 

국정원은 즉각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도 한 바 없다”며 로저스 대표의 발언이 허위라면서 국회에 위증 혐의 고발을 요청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후 로저스 대표 등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고 경찰도 그를 소환 조사했다. 

다만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달 로저스 대표의 위증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박대준 전 쿠팡 대표 등 다른 전·현직 임원 3명은 위증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와 관련해 미 의회 일각에선 쿠팡 사건을 미국 기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차별로 보고 관련 공무원의 미 입국을 불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 하원 법사위는 지난 7월 ‘한국의 미 기업에 대한 차별적 공격’이라는 중간 보고서를 내고 한국 정부가 쿠팡 등 미 기업을 차별적으로 조사·제재했다고 주장했다. 

마이클 바움가트너 공화당 의원은 미 기업을 차별한 외국 정부 공무원을 미 입국 불허·추방 대상에 포함하는 이민·국적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법안은 지난달 16일 하원 법사위를 통과했다.

당시 짐 조던 법사위원장은 쿠팡 사건을 거론하며 “이 법은 미 기업에 대한 차별에 가담하고 있는 외국 공무원이 미국에 오기 위해 비자를 신청할 경우 국무부가 이를 거부할 수도 있다는 것이 요지”라고 했다. 

미국에서 한국 정보기관의 활동을 둘러싼 논란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전임 정부에서 논란이 됐지만 이 문제는 ‘현재 진행형’이다. 전직 CIA 대북 분석관인 수미 테리는 2024년 한국 정부를 위해 활동하면서 외국대리인으로 등록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미 연방검찰에 기소됐다. 

미 검찰은 공소장에서 주미한국대사관에서 외교관 직함을 사용한 국정원 직원들과 테리의 접촉 내용을 문제 삼았다. 국정원 직원에 대한 미국의 비자 발급 보류가 기존 주미 국정원 인력의 미국 내 활동과 관련된 문제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한미 정보 당국 간의 신뢰 문제도 거론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3월 국회에서 평안북도 구성을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소재지로 언급한 뒤 미국은 한국에 제공하던 일부 대북 정보 공유를 제한했다. 

당시 군 당국은 미 측이 위성으로 수집한 북한의 일부 기술 관련 정보 공유를 제한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복수의 소식통은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 이종석 국정원장의 대북·대중 인식에 대한 불신도 상당하다고 전했다. 

여권 관계자는 “미 CIA가 이 원장을 친중(親中) 인사로 사실상 못 박으면서, 한미 협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말도 있다”고 했다. 최근 워싱턴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대중 정책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다. 

존 물레나 미 하원 미·중 전략경쟁특위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한·중 간 정상 외교와 중국 내 한국 반도체 투자, 미국 기업과 중국계 기업에 대한 규제 차이 등을 거론하며 한국의 대외 기조에 ‘구조적 변화’가 생길 가능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권 관계자는 “한미 간 현안이 누적되면서 워싱턴에서 한국 정부와 정보기관을 바라보는 경계심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며 “미·북 정상회담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인 만큼 한미 관계를 조속히 수습하고 정보·외교 채널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글=노석조 조선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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