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A 신고는 국토안보부와 연결 돼 있어 미국 방문 위한 ESTA(전자여행허가제) 거부 사례 속출 ••• 우파 청년층,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좌파들 상대로 무차별 신고
“박근혜 탄핵 때처럼 무기력하게 당하지 않겠다” 분위기 우파층에 확산 ••• 주한미국대사관, ESTA 거부 이유 안 밝히고 “정식 비자 받아라” 요구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들은 윤 대통령 탄핵사유에 "한미일 협력관계를 중시하고 북중러 관계를 소홀히 해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했다"고 밝혀 미국과 일본 측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민주당의 대통령 탄핵사유에 미국과 일본 조야(朝野) 발칵 뒤집어져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광풍(狂風)의 불똥이 미국에 까지 튀었다. 원인제공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먼저 했다.
민주당은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1차 탄핵소추안 표결 전 윤 대통령의 탄핵이유 중 하나를 “북한,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를 멀리하고 미국, 일본과 협력했기 때문”이라고 명기했다. 이에 대한민국의 우파층은 물론이고 미국과 일본의 조야(朝野)는 발칵 뒤집혔다.
에반스 리비어 전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수석 부차관보는 “윤 대통령이 미국, 일본과 협력한 내용이 탄핵 사유로 포함된 건 매우 충격적(very disturbing)”이라고 평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최근 한미관계를 돌아보면 동맹강화, 군사 안보 측면에서의 공조 강화, 북한·중국·우크라이나 정책 공조 등 여러 성과가 있었다. 이것은 내가 기억하는 동맹 관계 중 가장 생산적인 시기 중 하나였다. 그런데 이를 탄핵안 이유로 내세우는 건 우려스러운 신호”라고 지적했다.
케네스 와인스타인 허드슨연구소 일본 석좌는 “윤 대통령이 외교적으로 한국을 고립시켰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한국은 고립되지 않았다. 오히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동맹과 더 가까워졌고, 중국과 북한에 대해 걱정하는 나라들과도 더 가까워졌다”고 평가했다.
와인스타인 석좌는 “한국 야당이 반미·반일을 의제로 내세운다면 이는 북한·중국에 동맹 결속에 대한 부정적인 신호를 보내는 것이고, 윤 대통령이 탄핵되면 한국에 어떤 정부가 들어설지에 대해 다가올 트럼프 정부에도 부정적인 신호를 보내는 셈”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이 미국·일본과 거리를 둬도 괜찮다고 생각했던 시대는 이미 지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는 그런 태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다. 지금 한국인들은 한국을 위한 최선의 방향이 무엇인지 스스로 물어봐야 할 때"라고 경고했다.

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한미일 관계가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의 이런 주장은 잘못됐다”며 “한미일 관계는 현재 그 어느 때보다 공고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정부 1기 때 주한미국 대사였던 해리 해리스 전 태평양사령관은 “윤 대통령 탄핵 사유 중 하나가 일본과의 외교 때문 이라는 한국 야당의 주장은 말이 안 된다”면서 “나는 윤 대통령의 대일외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특히 미국과 일본에서 기시다 전 총리와의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랫동안 이야기해 왔다"고 전했다.
이어 해리스 전 사령관은 “한국도 일본과의 강력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하기를 바란다”며 “야당의 ‘친일외교’ 지적은 현실을 도외시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조셉 디트라니 전 북핵 6자 회담 미국 차석대표도 “윤 대통령이 미·일 정부와 매우 강력한 동맹을 맺기 위해 노력한 공로를 높이 평가한다”며 “윤 대통령의 외교정책은 옳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강력한 확장 억제력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한국 민주당도 반대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알렉산더 다운스 조지워싱턴대 정치학 교수는 “일반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외교 정책이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일부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는 동맹을 선택했다고 해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이번 한국의 정치적 위기가 한국과 주변국들, 특히 일본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계속 집권할지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이번 위기가 한국 헌법과 민주적 절차에 따라 해결될 때까지 미국 정부는 한국 국내 문제에 간섭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은 피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다만 김정은은 윤 대통령이 퇴진하는 것을 보고 싶어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미국 측의 강력한 반발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4일 2차 탄핵안 발의 때는 ‘한미일 협력’ 부분을 슬그머니 뺐다.
유튜버 ‘천조국 파랭이’, 부글부글 끓던 우파 청년층 마음에 불 질러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인 유튜버 '천조국 파랭이'는 "반미좌파 연예인 아이유를 CIA에 신고했다"면서 신고방법 등을 유튜브에 공개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이 같은 인식은 한미동맹과 한미일 3각 협력을 중시하는 한국의 우파층을 더욱 화나게 만들며 결속시켰다.
21일 광화문 탄핵반대 시위현장에서 만난 양모(56.서울 금천구)씨는 “나는 윤 대통령의 계엄을 좋게 평가하지 않지만 민주당의 친북, 친중, 친러 정책은 더욱 싫다”면서 “저런 인식을 갖고 있는 민주당에게 정권을 넘겨 줄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시위에 참여 했다”고 말했다.
자신을 중도층이라고 밝힌 김모(35.대전)씨는 “처음에는 윤 대통령을 비난했지만 탄핵과정에서 드러난 민주당의 행태를 보고는 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의 심정을 이해했다”며 “한미일 협력을 부정하는 친북좌파 세력에게만큼은 나라를 맡길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탄핵찬성 집회에 연예인 등 유명인들이 지원사격을 하자 인터넷에 능숙한 우파 젊은이들은 단단히 뿔이 나고 말았다. 가수 이승환, 아이유를 비롯 배우 송선미 등 20여명의 연예인 및 유명인이 탄핵 찬성 집회자들을 위해 선결제로 커피, 빵, 핫팩 등 을 제공하자 우파층의 분노는 부글부글 끓기 시작했다.
여기에 불을 지른 사람은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인 우파 유튜버 ‘천조국 파랭이’ 였다. ‘헤일리’라는 이름을 가진 그는 콜로라도가 고향으로 대구출신 한국인 최경원 씨를 남편으로 두고 있는 여성이다.
그는 지난 14일 국회 2차 탄핵안 표결이 있던 날, 가수 아이유가 탄핵 찬성집회가 열린 여의도 내 음식점과 카페 등에 선결제하고 집회에 참석한 좌파들에게 음식과 핫팩을 받게 한 점은 반미를 표방한 민주당에 동조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15일과 16일 “아이유를 반미세력으로 미국중앙정보국(CIA)에 신고를 했다"는 영상에 이어 “반미 연예인을 CIA에 신고하는 방법”이라는 영상을 연이어 올렸다.
처음 이 영상이 올라오자 반신반의(半信半疑)하던 우파층은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유명인들은 물론이고 일반인들까지 무차별적으로 CIA에 신고했다.
여기에는 연예인은 물론이고 정치인, 대학교수, 대기업 직장인, 유학생, 민노총 관계자 등 다수가 포함됐다.
또한 우파 청년들은 오는 2월 일본 공연을 앞두고 있는 가수 김윤아(자우림)에 대해서는 일본 법무부 산하기관인 공안조사청에 “김윤아는 반일 연예인이기 때문에 일본 입국을 금지 해 달라”는 신고를 수십 차례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좌파 언론인 MBC, JTBC, 한겨레 등은 ‘천조국 파랭이’의 발언 등을 가짜뉴스로 매도(罵倒)했다.

그런데 우파 젊은이들이 크게 기대도 않고 벌인 이 같은 행위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현실이 돼 나타나기 시작했다. 최근 주한미국대사관은 다수의 한국인들에게 “미국 방문을 위한 비자면제 프로그램인 ESTA(전자여행허가제)를 거부 한다”는 메일을 발송했다.
이들은 평소 좌파사상을 갖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X(옛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에 사진과 글을 올린 사람들이었다. 이 같은 소식이 급속도로 확산되자 좌파들은 현재 SNS에 올려진 -반미사상이 담긴- 글과 사진을 삭제하기 바쁘다. 송선미 등 탄핵 찬성 연예인들도 SNS에 올린 자신의 글과 사진을 모두 지웠다.
ESTA가 거부된 한 대기업 30대 직장인 여성은 “조만간 미국으로 출장을 가기로 되어 있는데 미국대사관으로부터 정식비자를 받으라는 연락이 왔다”며 “나는 과거 한번 밖에 시위에 참여한 적이 없으며 이를 반성하고 있는데 어떻게 구제 될 방법이 없겠느냐”고 하소연했다.
40대 대기업 직장인 남성(부장급)도 ESTA 거부 사실을 자신의 SNS에 올리며 "다음달 LA로 중요한 출장을 가기로 돼 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됐다.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거부를 당해 의아해 하고 있다. 아마 조만간 회사로 부터 문책을 당할 것 같다. 평소 민주당을 지지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자주 올린 것이 문제가 된 것 같다"고 적었다.
현재 주한미국대사관은 ESTA가 거부된 이들의 거부사유 문의에 대해 “알려줄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ESTA가 거부되면 골치 아픈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상용관광비자(B1/B2)는 물론이고 J1취업비자, L1주재원비자 등은 서류 준비만 10가지가 넘으며 대사관 인터뷰는 영어로 진행된다.
까다로운 인터뷰를 통과해야만 미국을 방문 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정부 컴퓨터에 반미활동한 전력이 기록되면 정치인 정청래, 배우 우현, 안래상 등처럼 미국 방문이 평생 거부될 수 있다. 자녀들 미국 유학길도 막힐 가능성이 크다.
익명을 요구한 미국 국토안보부 전직 관리 A 씨는 본지에 “미국에 조금이라도 올 마음이 있으면 반미활동을 함부로 해서는 안된다”라고 전제 한 후 “아무리 SNS에서 반미활동한 글과 사진을 삭제한다 하더라도 요즈음은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가 모두 찾아낸다”고 밝혔다.
이어 A 씨는 “CIA 신고는 국토안보부와도 연결이 되어있으며 일처리를 사람이 일일이 하는 것이 아니고 AI가 하는 것이라 사람보다 더 엄격하다”며 “반미활동으로 인해 ESTA가 거부되면 정식비자로 미국을 방문 할 가능성도 낮아진다”고 말했다.
A 씨는 “젊은 시절의 치기어린 반미활동으로 인생의 앞길을 막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한국 좌파언론의 가짜뉴스에 속아 계속 반미집회 등에 참석하다가는 평생 미국방문을 하기 힘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욕=윤병진 기자 • 서울=최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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