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31조4천억 달러(한화 약 4경2천1백조 원)인 연방정부 차입 제한선(부채한도)은 지난 1월 상한선에 도달했고 재무부는 긴급 조치로 채무를 한도 내에서 유지해 왔다. 하지만 이마저 6월이면 끝나면서 미국 정부가 더 이상 돈을 빌리지 못해 디폴트를 선언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번 사태가 세계 경제에 미칠 심각한 영향을 경고한 후 "만약 미국이 디폴트에 빠진다면 차입비용 증가 가능성을 포함해 미국뿐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게 우리의 평가"라면서 "모든 당사자가 이 사안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부채한도 대치가 연방준비제도(FED : Federal Reserve System)의 급격한 긴축 등으로 경제가 취약해진 시기에 이뤄졌다는 점을 주목했다. 최근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는 디폴트에 따른 경제적 피해 시나리오를 공개하고, 3개월 이상 장기화 시 증시가 45% 폭락하고 일자리는 최대 8백30만개 사라질 수 있다고 추산했다. 

무디스 역시 국내총생산(GDP)이 4% 감소하고 일자리가 6백만개 줄어들 것으로 우려했다. 단기 디폴트에 그치더라도 2백만개 이상의 일자리에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미국이 디폴트 상황에 빠질 위기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해야 할 의회의 현실은 심각하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작년 11월 중간선거까지는 민주당이 상·하원 모두 다수당이어서 공화당과 줄다리기 끝에 부채한도 상향 법안을 처리해 왔다. 

하지만 하원을 다수 차지한 공화당은 올해는 부채한도 상향법에 기후변화 기금 폐지, 학자금 대출 탕감 종료 등을 포함한 수십억 달러의 지출 삭감을 포함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두고 "무책임한 볼모 협박"이라고 비판했으며 공화당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는 정부 지출 구조조정 없이 반복적으로 부채한도 상한선을 인상해 왔다"고 지적했다. 

여야가 부채한도 문제를 놓고 끝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미국은 디폴트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지난 2011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에도 부채한도를 놓고 여야 대치가 이어지자 신용평가사 S&P가 미국 국가 신용등급을 한 단계 하향해 세계 경제에 충격을 안긴 바 있다. 

안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