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븐 리 검거에는 미국 법무부(위 사진)와 한국 법무부 간의 긴밀한 공조가 있었다.

한국 검찰은 시민단체와 국회 등의 고발로 2006년 수사에 나섰지만 이 씨는 수사 시작 전인 2005년 9월 이미 미국으로 도피한 뒤라 의혹규명에 난항을 겪었다.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소속으로 윤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 이복현 금감원장 등도 수사에 참여했다. 검찰은 당시 수사 과정에서 이 씨에게 여러 차례 입국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지만 그는 소환에 불응했다.

지난 2007년 재판이 시작된 뒤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방안도 추진됐으나 이 역시 무산됐다. 당시 검찰은 ‘론스타 매각 비리 사건’ 사건과 관련해 변양호 전 재경부(현 기재부) 금융정책국장,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 등 4명을 기소했지만 배임 등 주요 혐의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결국 ‘론스타 펀드 수익률 조작 및 탈세 사건’은 수사가 제대로 마무리되지 못했고,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은 유죄가 확정됐으나 한국을 빠져나간 스티븐 리 등 론스타 관계자 3명은 처벌을 피했다. 

검찰은 2006년 이 씨를 기소 중지하고, 미국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 당시 검찰은 이 씨가 외환은행 불법 매각과 수익률 조작으로 업무상 배임, 조세포탈, 횡령 등 혐의가 있다고 발표했다.

2010년 대법원은 이 씨에게 소득세 78억원을 한국 국세청에 내라고 판결하기도 했다. 이 씨는 2017년 8월, 인터폴에 의해 이탈리아에서 체포됐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의 법무 당국이 뒤늦게 대응하는 바람에 현지에서 석방됐다.

                                           스티븐 리는 LA에서 태어난 이민 2세이다.

론스타는 2003년 10월 외환은행을 1조3천8백34억원에 사들인 뒤 2006년부터 되팔기 위해 국민은행, HSBC와 차례로 매각협상을 벌였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결국 2010년 11월 계약을 거쳐 2012년에야 보유지분 51.02%를 3조9천1백57억원에 하나금융지주에 넘겼다. 결과적으로 엄청난 차익을 봤다. 

하지만 론스타 측은 "2007년 9월 HSBC에 5조9천3백76억원을 받고 외환은행 지분을 팔 수 있었으나 그러지 못했다"면서 '적반하장'격으로 한국 정부에게 6조3천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론스타와 한국 정부간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 절차(ISDS)’ 사건을 심리한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는 작년 8월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1천6백50만 달러(약 2천9백억원)를 배상하라는 일부 패소 판정을 내렸다.

특히 문재인 정권의 법무부는 이탈리아에서 인터폴이 이 씨를 체포했지만 늦장대응 하는 바람에 그를 풀어줘야만 했다. 하지만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 출신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대통령에 당선 되면 론스타 사건을 반드시 재수사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천명했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외로 도피해 사법 정의를 회피하고 있는 범죄인들을 끝까지 추적해 신병을 확보하고 송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미국 측과의 긴밀한 협조 아래 인도 재판을 진행, 이 씨를 신속하게 송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 씨 검거에 적극적인 협조를 해 준 미국 법무부(연방검찰) 뉴저지 지검에 고마움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뉴저지 뉴왁=안상민 기자 / 서울=최영수 기자

이 씨 검거에 큰 몫을 한 연방검찰 뉴저지 지검의 필립 셀링거(Philip Sellinger)지검장. 뉴저지 지검은 뉴왁, 캠든, 트렌톤 세 곳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법무부와 연방검찰이 동일한 조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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