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동포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윤석열 정부가 해결했다. 한국 정부는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신설하고, 국가보훈처를 장관급인 국가보훈부로 격상 할 예정이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오후(한국시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동포청은 7백50만 재외동포를 지원하고, 종합적이면서도 체계적인 재외동포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신설하는 것으로 외교부의 재외동포 정책기능과 재외동포재단의 사업기능을 이관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초대 재외동포청 청장은 차관급이 맡는다.
영사, 법무, 병무 업무도 병행 할 재외동포청은 해외동포 및 단체간의 교류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차세대 한인교육, 문화홍보 관련 사업도 할 계획이다. 재외동포청 신설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연 재외동포 초청 행사와 동포간담회 등에서 재외동포청 신설에 대한 의지를 계속 보여줬다.
이번에 통과한 정부조직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오는 6월쯤 재외동포청과 국가보훈부가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행정안전부가 작년 10월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하지만 이 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를 보지 못해 여성가족부는 그대로 존치된다.
이에 반해 지난 2월 14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원장으로 구성된 ‘3+3 정책협의체’는 행안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고 국가보훈부, 재외동포청에 대해서 이견 없이 처리하기로 했다.
이후 23일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개정안이 의결됐으며 2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9개월 만에, 행정안전부가 국회에 제출한 지 4개월 만에 이뤄진 쾌거인 것이다.
재외동포청 신설에 대해 한인사회는 한 목소리로 환영을 하고 있다.
뉴욕 정의사회실천시민연합의 크리스 강 사무국장은 "윤 대통령이 대선 공약을 지킨 점에 대해 매우 환영한다"면서 "또한 해외동포들 문제에 있어 여야가 이견 없이 합의해 줘서 너무 고맙다"고 말했다. 강 국장은 "해외동포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 마침내 이뤄져 감개무량하다"며 "이렇게 손쉽게 해결 될 사안을 과거 정권들은 수십년간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대뉴욕지구한인기독교평신도협의회 고문 이병준 목사는 "윤석열 정부와 여야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전한다"며 "이제 재외동포청을 통해 해외동포사회가 보다 협력하고, 조국 발전에 기여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목사는 "재외동포청 신설은 한국 정부가 마침내 해외동포들을 대한민국 국력 신장의 일원으로 보여주는 증거"라면서 "해외동포사회의 발전과 조국의 국력은 늘 직결돼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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